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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06:57:0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매일경제, 한국경제까지 쓰는 이론이 있다. 시장경제는 무속신앙의 경계해체다.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도 이런 마인드 위에 있다. ‘줄푸세’가 보수의 경제학이 과연 맞나? 필자는 진지하게 의문한다. 줄푸세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국민 원성이 자자해도 ‘대출규제’만 풀면, 천도교 무이이화 논리로 저절로 된다고 했으나, 되는 일이 없던 현상으로 나타난다. 힘없는 국민의 피해는 그대로 되, 풀려진 대출은 권력자의 자본소득 증대로 바뀌어질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나 이명박 정부의 대출규제 해제는 김대중 대중참여경제학에 기반돼서 자본시장이 불어나기 위해서, 국민 멍청화 운동을 통해서 멍청한 국민의 바보 투자를 위해 기득권자의 자본시장 상승을 말한다.
과거, 군사정권 때 재벌중심 편향경제에서 성리학적 유교의 엄숙주의는 무속신앙이 끼인 유불선 합일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게 과연 보수정권의 정권 담당자와 지지자들의 의도가 맞나? 즉, 보수정당은 보수경제학이 아닌 김대중경제학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것을 강요당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현실 권력은 숨기는게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투사 변양균은 윤석열정부에 취직하고, 이재명 정부는 좌빨 정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도 줄푸세가 있어요! 라면서 ‘줄푸세=재벌들 자본시장 우상향 떡상’을 이야기한다.
보수진영 경제학을 제일 위로 올라가면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와 만나고, 박세일 교수와 조갑제기자로 만나는데, 박세일 교수는 창작과 비평 읽은 사람은 누구나 알 듯 창비계파와 엄청난 밀월관계를 보였다.
우리는 ‘폭락론’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맥락이 있다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버블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선대인이 나왔다.
이렇게 ‘정통 놀부 심뽀 폭락론’이 있다면, .....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 발 자본시장 부풀림이 얼마나 많이 경제학에 깔린 성서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났나 하는 반성과 참회의 폭락론이 있다. 그러나, ‘아포유 유튜버’는 자유경제원 논리에 아직도 진실한 신자 수준이다. 그 자유경제원 논리가 김대중경제학의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아직도 보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 경제학의 문제는 자유경제원이 반복했던 공식을 반복하는 뉴데일리경제면 세계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무속신앙=자유>이고, <경제민주화=부자유>인데, 이를 경제민주화가 무속신앙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옭아맨다는 것이다.
그 무속신앙 남발이 진영(자유진영= 법, 규칙, 규범, 브릭스진영= 권력)충돌에도 양다리 치려하는 이재명 정부 문제를 야기했다. 필자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두환 민정당 지지했던 고학력자들은 老子가 유행하면 중국사에서 안 망한 국가가 없다고 논했다. 그러나, 함석헌 선생이 노자 좋아했는데, 어느 놈이 토달아. 이런 식으로 김대중 김영삼 정부를 세운 동학세력은 생각했다. 결과는 무엇일까?
시장경제는 뭐다? 계약자유원칙이다.
그 계약은 로마민법적이며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제한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유대기독교 세계관 위이며, 대순진리교 속신앙인데 개신교를 호소하는 이재명씨나, 천도교가 진짜 신앙인데 가톨릭을 호소하는 김대중씨는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수의 경제학은 신자유주의와 신고전주의이고, 그 이면에 복음주의 기독교가 있다.
진보의 경제학은 진보의 예수신앙으로 니케아신조 신앙 고백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보수경제학의 탈 규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무속신앙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주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진보의 예수신앙과 격렬한 충돌을 이루는 부분은 ‘유교/무교’보다는 ‘사도신경 신앙고백’-‘니케아 신조 신앙고백’과 비슷하고, ‘사도바울 노선’의 법, 규칙, 규범이 시장원칙으로 확장된 노선인가, 사도행전적 공동체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에 기초된 경제학 노선인가와 비슷하다. 진보의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국민.약자,정부를 강조하고, 동시에 부자(기독교귀족)에 세금폭탄을 선호한다. 반면에, 보수의 경제학은 부르주아 경제주권을 강조한다.
영국 노동당 유튜버 리처드 머피의 영국정치 비판이,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도 있었어야 할 부분이다.
리처드 머피는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경제학의 10계명으로 진보 기독교신앙에 토대된 공동체성을 명백히 한다. 그러면서, 영국 정치가 모든 정당이 똑같아 졌다고 한다. 노동당조차도 신자유주의를 부정 안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진보경제학은 보수경제학보다는 ‘이상’에 사로잡혔다. 경제위기에서는 ‘현실’이 지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경제학은 보수의 경제학도 진보의 경제학도 아니라, 해방공간에서 원불교(사탄교)같은 동학신앙으로 볼셰비키 노선을 그리는 그 가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 권력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진보의 경제학도 결국은 기독교 문화권이다.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신앙의 해석이 아니다.
진보의 경제학은 다른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그 연장선으로 서양철학 논리도 다른 배경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서 대화가 된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대놓고 ‘전라도 중화사상’ 종족주의를 박고 시작한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다. 계약자유는 로마민법 신의성실 및 유대기독교 재산보호 세계관과 연결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치화하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우상향 떡상’을 보라는 것은 사실은 <개돼지 경제학>일 뿐이다.
탈 규제라며 무속신앙을 늘림은 꾸준히 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 이혼숙려캠프 방송에서, 막장드라마를 넘어가는 실사판 붕괴된 가정이 나온다. 필자는 이게 다 정치권력이 의도적으로 원불교(사탄교)에 끼인 무속신앙 요소의 전투적 강조 때문이라고 본다. 민중은 바람 부는 데로 눕는다.
무속신앙 남발은 시장경제의 토대인 법치를 붕괴시키고, 그 법치붕괴는 무질서를 증가시킨다. 또, 한국의 자본시장 양극화는 미국 민주당이 비판하는 미국식 양극화(미국의 양극화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가 아니라, 국가해체를 감수하는 노론 세도정치식 양극화로 나타난다.
지난 30년의 시장경제는 노론세도정치 복원에, 그때 노비계급 후손들이 도박과 유흥에 몰두했는데, 그 후손이 고스란히 부활해서 세도가문 노예짓하고 있더라.
이 상태의 항구적 연속을 하는 의미로서 ‘줄푸세’논리(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관료는 김대중경제학의 부분을 쓰느라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한국경제에 여야 똑같은 경제학을 쓰라는 요구에 벗어날 수 없었던) 가 나타나고 있다.
선대인의 폭락론은 놀부 심보였다.
지금의 폭락론은 김대중 경제학의 전라도종족주의 당국가지배체제 논리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시장경제 본래 원칙 수렴주의다. 이재명정부는 아임에프 직전에 일본의 머리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미국에 들이박았다. “원화”의 타락에 기반된 주가 우상향을 더 이상 믿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