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빚·빚·빚...나라 살림 '빛'이 안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선언하면서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재정수입 보다 지출이 많아 1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빚에 의존하는 성장이어서 ‘사상누각’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년 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2029년까지 매년 GDP 대비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금껏 지키겠다고 약속한 재정준칙(재정적자 3% 이내)이 무너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평균 5.5%)이
재정수입 증가율(평균 4.3%)을 웃돌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전망이다.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매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2.5%)의 두배를 웃돈다.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 올해 365조원인 의무지출 예산은 매년 평균 6.3% 늘어 2029년에는 46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2%에서 55.8%로 상승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도 의무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내년 36조4000억원인 국채이자는 2029년 44조원까지 불어난다.
 재정수입은 올해 651조6000억원에서 2029년 77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1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9년 124조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2%를 기록한 뒤 2029년까지 매년 4.0∼4.4% 수준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경으로 1301조9000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며 2029년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 뒤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나라빚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국가채무 비율이 60% 부근까지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116조원 가운데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로써 올해 924조8000억원인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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