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고 세금·노조 반발”…발전사 통폐합 파장

‘공공기관 통폐합 TF’ 추진 대통령실, 발전사 대수술 예고
발전사 줄이고, 한전 독점 깨는 전력산업 개편, 기능 조정
요금 인상, 지방 세수 충격, 인력 감축에 노조 반발 우려돼
지방선거 이슈될 듯 “용두사미 개혁 안 되게 논란 살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려오듯 큰 변화가 있겠네요.”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 첫 사례로 거론했다. 이들 공기업은 한국전력(015760),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관련해 김 실장은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지금 한전과 발전 자회사 체계가 그대로 맞는지,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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