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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09:54:19李 정부, '불법 체류 조선족' 합법화 논란 …
中 스파이 기승인데 간첩죄 개정커녕 거꾸로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5 08 21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 동포 특별 합법화
국내 한국계 외국인 중 中 국적 비율 77.3%
국힘 "공론화도 없이 국익만 갉아먹어"
▲ 지난 2월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중국 국기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실상 한국계 중국인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당장 야당에서는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친중 분열 조치다. - 도대체 어느 나라 법무부냐"라며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고, 그중에서도 조선족이다.
- 재외동포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다.
- 특별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또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통합교육을 필수적으로
-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법무부. ⓒ정상윤 기자
-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 중국 국적 국내 거주자들이 받게 된다.
-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71만3682명이다.
-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은 64만6658명이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4명 중 1명이 한국계 중국인인 것이다.
전체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좁히면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총 86만4245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동포는 66만8126명에 달한다.
- 한국계 외국인 중 77.3%가 중국 국적이다.
주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불법 체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체류는 필연적으로 범죄, 탈세로 이어진다. - 국익 자해 행위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간첩죄 개정은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국민은 국방,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역차별 아닌가"라며 - "공론화 없이 일방 발표한 것도 황당하다. 친중 이념이 국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중국인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중국인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은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 요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간첩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