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천도교 경제론)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들었나?
 

 
김대중 경제학 지난 30년을 이해하려면 유신시대 경제학을 이해해야 한다.
 
① 70-8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가 상품을 수출하려면,
② 기업에서 저임금이 토대된 원가관리가 요구됐다.
③ 그러한 시스템의 협력을 애국심으로 국가는 주장했다.
④ 자유진영 인플레이션보다 한국이 더 셌으며, 임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했다. 살아가기 힘들다. 올려달라 강한 데모가 있었다.
⑤ 이를 국가(군사정권 기득권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저가 수출상품의 지속적 수출은 지속적 권위주의가 요구됐다.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자 반 사회질서 행위라고, 김대중지지자들은 군사정권 기득권자들을 심판했다.
 
군사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①. 근로의욕을 위해서다
②. 잇권을 기득권자에 한정하기 위해서다.
③. 주거비가 치솟아 가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다.
 
김대중체제는 아임에프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카드대란’에서 잘못된 길을 택했다.
 
<김대중 정부의 카드 대란>은 이런 과정이다.
 
① 민중계급 중에 특정씨족라인은 김대중을 맹신한다.
② 스스로 파산할 때까지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돼 버린다.
 
유신체제의 박정희 전두환을 국가라고 충성하던 사람들은 김대중체제에서는 ‘영웅’이란 이름으로 종속된다. 즉, 유신체제는 ‘관 노비 유형’의 멘탈이었고, 김대중체제는 ‘사 노비 유형’의 멘탈이 됐다는 말이다.
 
김대중의 카드 대란에 나타난 멘탈을 ‘폰지 사기’식으로 돌리는 생각이, 노무현 정부부터 지속된 부동산 떡상의 본질적 이유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인민이 ‘당’(중국공산당)만 믿고 부동산에 뛰어든 심리와 다르지 않았다.
 
① 공급 측에서는 10배-20배 부채 레버리지 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측에서는 가계부채로 비싼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로 나타났다.
 
② 노무현 정부 이후에 재벌기업마다 건설사는 있었고, 아파트 건설이 완판되면 그 완판을 전제로, 재벌들은 자본시장을 확장했다. --확장한 만큼 재벌들은 정치인에 정치자금 상납했다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유신체제(박정희체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자본축적 = 권위주의로 인하여 급여를 제대로 안줌 = 근로자에게 갔어야 할 몫을 제대로 안줌.
 
김대중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할 것이다.
 
자본축적 = 민간에서는 가계부채, 정부에서는 정부부채로 위험 부담 감수 등으로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부채를 지는 시스템. (나중에는 기업들도 스스로 짬짜미하여 가계부채가 오르자, 부채를 짐) = 근로자가 부채를 남발하는 만큼, 자본가들에 이익으로 잡힘.
 
박정희 체제 유교자본주의는 성리학적 군주관이 요구된다.
 
박정희 체제의 존재는 권위주의를 국가적으로 순응하는 교육기제와 존재한다. 유신체제는 어디에서나 성리학적 유교 논리와 기독교 논리로 권위주의 기제의 합리화로 나타났다.
 
김대중체제에서 가계 부채의 천문학적 상승의 원인은 매우 심플하다.
 
박정희체제가 매우 억압하려 했던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무속신앙이문제다. 무속신앙에 빠지면 민중계급은 매우 어이상실할 정도로 판단력이 결여돼서, 지배층의 메시지에 낚인다.
 
구한말에 해외 선교사가 쓴 구한말 민중계급의 이야기는 ‘도박’과 ‘유흥’에 빠진 하층민 정서가 그대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 정서를 복원하려는 김대중지지자들 주장에서 설마! 했었다.
 
사쿠라 조갑제기자를 보수진영에 박고, 어떤 형태의 도덕교육도 의도적으로 틀어막고, 무속신앙으로 “속이 다 시원하다”같은 헛소리만을 일반국민이 퍼먹게 한다면, 어느 임계점이 넘어서면 전국민적으로 <정신줄이 나간다>.
 
윤석열 정부기간은 짧다.
 
이때에 이코노미스트는 참회해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다. 이분들은 판판이 깨졌다.
 
유신체제는 성리학적 군주관에 빠졌다면,
 
김대중체제는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진인 정도령 신앙에 빠졌다. 지금 전국민적으로 사이비종교 교주신앙처럼, 부채를 져도 정치인이 어떻게 빼준다는 엽기적 가치관을 구사한다.
 
유교자본주의 체제의 권위주의는 민법 103조, 104조 위반이란 판단은 정당하다.(문익환 목사의 판단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대중체제의 부동산 팽창은, 노무현 국토균형 발전 및 문재앙 평화경제로, ‘남로~북로’연합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일반국민에 부채 유발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중계층이 의도적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부채를 지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기라고 판단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본래 보호돼야 할 국민의 노동가치의 보존으로서 재산에 대하여, 부채 레버리지 투자를 유혹하여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영끌 아파트 투자’등을 한 분들은 자기자본 전액손실 구간에 빠진다. 군사정권 끝나고 정부의 배보상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 피해자가 낸 돈도 정부세금에 있으니, 피해자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셈이다. 디플레이션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납세자가 자기자본 전액손실이 될 때, 이때 ‘가해자’인 남로-북로 구조에 의한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 부채유발 투자를 유발한 지배계층이, 그로 인한 피해자에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임차 보증금이라도 보상해야 할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필자는 그렇게 본다.
 
결국, 자본시장 팽창의 돈 놀이 가능함=동학신앙에 끼인 무속신앙의 대중화 = 민주당측은 원불교 백낙청에 몰아주고 보수측은 사쿠라 조갑제 박정희 책장사와 이승만 박정희 이용사업 뺀 모든 정보의 공백으로 국민 우민화 문제가 연결됐다.
 
한국의 귀족들은 모두 정경유착으로 돈 번 사람들이다. 이 분들이 보수와 진보 양다리를 치고, 어느 경우든 이익을 보려는 자세가 문제의 기원이다.
 
김대중체제 부채 공화국의 출구전략은 어떻게 돼나?
 
①. 자기 책임 원리 복원
② 사회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 재판(정적 재판이 아니라, 법치국가는 법을 믿은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재판)
③ 사쿠라 조갑제기자의 박정희 전기 책장사 이후 오랫동안 멈춰진 자유민주 콘텐츠 진흥.
 
묘한 사실이 있다.
 
유신시대 이후로 지금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문자(한자)를 많이 써도 너무 많이 쓴다. 유신시대는 경상도식. 지금은 전라도식이다. 고●국박사는 ‘선당후사’등 중국문자를 쓰면서,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고 그것을 필자가 보게 됐다. 고●국 박사는 그렇게 문자를 쓰면 아랫것은 무조건 까불지 말고 들어!로 생각하나? 중국 사상을 서양인문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민족 운운하며 한자를 많이 쓸 때 언제나 동학귀족은 엽기적인 잇권 이익으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했다.
 
70대 중반 이상의 노인들에겐 기독교 신앙은 신비의 내용이다. 그런데, 대졸이상 인문학으로 벽돌처럼 두꺼운 책을 즐겨본 세대에게 기독교신앙의 벽돌같은 조직신학 여러권을 본 이들은 분석가능영역이다.
 
70대 중반 이상 노인들에겐 누군가 문자를 쓰면 아무것도 모르니 까질러져야 한다.
 
천도교경제학(나중에 관리자가 원불교로 바뀌는 듯)이 집단적인 동학귀족 일당파 이익위해 백성들에 손해를 전가하는 과정은, 동학 사상의 정교일치 적용을 동학이 권력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측면으로 하면 심플하게 분석이 된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온다면
 
100% 한국의 동학교단 귀책사유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70% 이상. 국힘이 20% 이상으로 본다.(70대 20은 호남파와 영남파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