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원·대통령실에 금감원장까지, 입법·행정 요직行 …
출세가도 밟는 '李 변호인'들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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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李 변호인·연수원 동기 출신
앞서 李 변호인들, 국정원·대통령실 요직 대거 중용
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보은 인사' 논란
행정부 李변호인 출신 장악…국회에도 대거 포진
돼국회·정부에 총 13명…'李 호위무사 영전' 어디까지





 
  • ▲ 이찬진 신임 금감위원장. ⓒ연합뉴스
     

    ▲ 이찬진 신임 금감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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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대한 지명·임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
  • (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은 '최측근' 인사다.
  • 그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활동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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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7월 국정원과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 요직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 대거 임명했다.
  • 이 신임 금감원장이 발탁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까지 늘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이 '보은 인사'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 이번 금감원장 인사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이 나온다.






 
  •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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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李, 신임 금감원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이찬진 발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했다.
  •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이 신임 금감원장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인물이 '깜짝 발탁'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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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李 변호인'들, 입법·행정부 요직行 … 국회·국정원·대통령실·법제처 포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6~7월, 행정부 곳곳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7명 앉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 이 대통령의
  •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인 조원철(1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김희수 변호사(19기)를 차관급 정무직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 상태였다.
  • 검사 출신인 김 신임 기조실장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24기) 변호사를 앉혔다.
  •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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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엔 조상호(3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 조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했던 위대훈(21기) 변호사가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은
  •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 5명이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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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조계 "과오 반복하는 일 … 앞뒤 다른 인사"

    법조계에선 이 신임 금융위원장 기용을 두고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임명됐을 당시
  • 자질에 관련해 비판했다"며 "실제로 이 금감원장은 임기 내내 규제·징계에만 몰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 신임 금감원장도 그럴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뒤 다른'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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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치는 관례적으로 '엽관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 크게 비판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 자신과 친소 관계에 놓인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다른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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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왔다.
  • 지난달 22일 중지된 '대북 송금'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