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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7:12:44-한국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은 북한연계 지방자치 문제인데-
필자는 70년생이다. 군사정권 때 기억이 생생할 수 있는 세대다. 어째 모든 생활 모습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 같다고 본다.
어떻게 지방선거 의제 설정을 못할 수가 있지? 멍청해도 이보다 더 멍청할 수 없다.
(1) 이재명 정부는 시작초반에 정부부채를 동원한 주식시장 부풀리기로 ‘眞人 신앙’을 띄운다.
(2) 윤석열 재판 “쪼아대기”로 대구경북 동학귀족 망해라.
(3) 그리고, small 眞人으로 지방에 인사들을 띄운다.
여기에서 뒤쳐졌다고 속타는 보수진영이, 아이큐 100은 넘는 성인 맞나? 의문한다.
가계부채 전문가 어느 분이 한국경제문제는 가계부채문제,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부동산 문제는 남북문제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현상과 자의적 부채탕감 문제는 한국의 부채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 동학 개미 운동 아니라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시장 부풀러짐의 근본 문제이고,
(2) 진인 정도령 정치인 및 지자체장이 무슨 신비한 주술효과로 케어를 한다는 발상이 근본에 전제가 됐다.
부동산 공급측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10-20배 레버리지 대출. 부동산 수요측에서는 가계부채 동원한 대출. 이제 이게 늘어나지 않자 정부 부채까지 동원한다.
결국, 실제 생산성보다 2-3배 높은 자본시장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가계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를 정신없이 높였다.
그런데, 부채를 지는 데에는 가계는 현금 수입, 기업은 안정적 소득, 정부는 꾸준히 납세자가 안 망가지고 세입이 들어옴을 전제한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붕괴가 된다.
중소기업의 60%, 대기업의 30%가 좀비기업이다.(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피셜)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일반적 상황에서 소득이 부채를 견딜 수 없다. 이 상태에서도 되는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부풀려야 하고, 자본시장을 부풀리기 위해서 부채를 늘려야 한다.
유신시대는 저임금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분노를 원천 차단했다. 그리고, 지속불가능한 권위주의 문제로 분노를 제도화에 차단했다.
김대중체제 지금은 누가보더라도 지속불가능한 경제가 나타난다.
사회민주주의 세금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결국은 문재앙 재산세 보다는 재벌들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문재앙 재산세 문제로 나아간다. 문재앙 재산세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가 있는 세수라면, 자본소득으로 임대업 등의 세수로 의미있게 내는 이들의 세율을 급진적 증대일 것이 맞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강남의 건물주인은 대규모 부채를 끼고 이미 건물주다.
실제 생산성보다 월등히 비싼 자본소득의 시스템을 유지하려, 세금을 동원한다고 쳐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문재앙 재산세로 욕먹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소득 1만달러 때의 강북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인데, 이 영역에 자본시장만 3배 정도 부풀린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서 부채가 느는만큼 자영업에서 소득이 줄어버렸다. 정부가 세수를 거둘 때는 ‘재벌’은 봐줘야 하고, 부채를 진 사람들은 뽑을 데가 없지, 이제 딸랑 아파트 한 채 있는 이들에 공격적 재산세 징수 뿐인데, 이는 곧 더욱더 경기침체를 부른다.
1987년 이후의 지배이데올로기로 통일담론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부른다.
일제 시대 동학군은 영남파와 호남파 모두 일본을 부수면 관직이 온다고 믿고 있었다. 영남파는 이승만에 줄섰고, 호남파는 소련에 줄섰다.
자유통일은 이승만파에서 북한을 아우르는 종족권력의 나르시시즘의 세계를 전제한다. 춘추공양전에 깔린 춘추대일통의 세계는 서양인문학으로 보면 종족 나르시시즘의 세계다.
민주통일은 남로당 인민공화국에 줄 서고 6.25 때 인민군 부역했떤 이들의 세계다. 이들의 공산당 당권력 집중을 중국경전으로 본다.
문재앙 때 평화경제로 남북연합 한다고 국민의 세금창고를 기본자본(에쿼티)로 10배 레버리지 부채 땡길 뻔했다. 또, 할 모양이다.
한국의 경제문제에 깔린 부채문제=부동산문제=지방자치 문제(남북문제 얽힌)는, 모두 정부와 지자체장이 眞人 정도령이라는 영웅신화를 깔고 간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를 전부 정부부채로 옮길까? 기업부채도 어마어마한데 정부부채로 옮길까? 그러면, 미중양다리 치면 국제사회에 한국은 채무불이행 의지가 있다고 본다. 신용등급 괜찮나?
모든 문제는,.....
민족신화로 삼국신화 영웅신화라지만, 국제적 단위로는 모택동주의의 남한 버전의 구현이 나타난다.
노론독재에서 노론의 이익을 위해서 수탈하듯,
김대중체제에서는 노론의 연장편인 모택동주의와 연합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간다.
김대중정부 카드대란 이후 쌓인 부동산관련 모든 부채는, 결국 민주통일의 ‘신화적 세계’로서 남북문제가 얽히면 한꺼번에 부채가 해결되는 주술이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유신체제에서도 저항세력은 국정교육 신화를 깨고 시작한다. 광주일고 조선일보가 신화를 깨지 말라는 말은 듣는 놈이 아이큐 100이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는 모조리 남북문제 뚫리면, ....
무속신앙 속에서 무릉도원 환상을 타는 상상을 원불교(사탄교)나 증산교쪽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이는 현실은 ‘국가적 채무불이행’으로 나아가는 영역으로만 나타난다.
유신체제에서 권위주의에 숨막힌 민중의 삶. 이야기하지 마! 하며 대기업이야기한다.
김대중체제에서는 지속불가능하여 좀비기업 중소기업이 60%, 대기업이 30% 이야기하지 마! 하며, 다 같이 부르자 ai, ai, 쿵쿵따 간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김대중이 ‘영미식 독일식 지방자치’한다는 71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약속을 담보로,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신한국당 시행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행은 조선왕조 후기의 노론독재 탐관오리 경제였거나, 아니면 중국적 자본주의의 공동부유로 모든 국민들이 부채지고, 모기지(죽음의 서약이란 별칭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그렇다. 변동금리로 대출지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자살골)를 지게 됐다.
미국이 부산에 미국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했다. 해외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한다. 한국의 인구곡선이 한국의 시장의 메리트를 소멸한다. 실제 생산성 대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자본시장을, 지방자치에서 거주민을 담보로 지방자치의 꼭대기를 위해 굴린게 이젠 지속불가능하다.
이를 논하지 말라는게, 꼭 유신체제에서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 무력진압 및 권위주의 부작용 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진인 정도령을 믿고 그 말 잘듣자는 세계는 결국 못말리는 짱구의 액션가면 도취세계다. 신화의 세계는 유아의 세계다.
인구가 붕괴되는 지방에서 과잉 공급된 부동산은 어떻든지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소화돼야 한다. 이재명정부여당은 이를 은폐한다. 기존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쥐어짤 준비만 할 것이다.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진인 정도령 신화를 사용하는 민주당이 약점을 제대로 난타할 수 있다.
이것을 못 본다면 바보다.
진인 정도령 신화로 30년 굴려왔는데, 이거 반복되여 낚이게 하여 피해 받은 국민 문제를 의제화함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