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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22:57:31[박필규 칼럼]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기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의 필요성
박필규 칼럼니스트
경기트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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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기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의 필요성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들과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축인 유엔군 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일본 이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재야와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언급해온 발언들과 유엔사 이전 이슈가 함께 재조명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역사와 현재의 가치, 그리고 미래 안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유엔사의 한국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역사
유엔군 사령부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되어 북괴의 남침에 대응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국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기구 역할을 했다
.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한국 지원을 권고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총 21개국이 참전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들 참전국 병력을 지휘하여 북괴에 맞섰고, 전쟁 중 유엔군의 최고 지휘 기구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관리 및 준수 감독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유엔군 사령부가 단순한 전쟁 수행 기구를 넘어,
한반도 평화 유지의 상징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성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유엔사는 한국 땅에 계속해서 주둔하는 것이 안보 상식이고 필수적이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가치, 한국 주둔의 당위성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
유엔사의 가치는 한국 주둔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유엔군 사령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응하는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활동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순찰 등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을 방지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임무의 특성상, 한반도 현장에 직접 주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일본 등으로의 이전은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전협정 위반 시 현장 대응 능력 저하, 정보 공유 지연 등을 야기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군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독일의 가입과 일본의 가입 논의는 유엔군 사령부의 다국적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군의 참여는 북한의 재도발 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주둔하며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한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과의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과의 유일한 공식 대화 채널 중 하나로서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한반도에 주둔하며 신속한 위기 관리에 기여했다.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 도발 시 즉각적인
무력 개입 권한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외교적, 감시 역할 수행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여, 유엔사령부는 사실상 한미연합방위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지상군 주둔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전개와 투입을 보장하는 핵심 연결고리인데,
유엔사의 일본 이전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유사시 미국의 병력 증원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UNC)는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과의 유일한 공식 소통 채널로 기능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UNC의 존속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UNC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UNC의 다국적군 성격과 국제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미국과는 UNC 주둔의 필요성을 솔직하고 강력하게 역설해, 유사시 미 본토 전력 증원의 핵심 연결고리로서의 UNC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UNC의 존재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장치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능동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UNC 존속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은 대한민국 계속성 유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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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