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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08:26:43
길게 썰을 풀면 밑도 한도 끝도 없다.
핵심만 간단히 하자.
1) 서양법 법치의 기본 =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타종교인의 경우, 그에 준하게 국가공동체 약속을 믿고 지킨다.
유신체제 법의 일탈 = 영남임금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김대중체제의 법의 일탈 = 원불교 백낙청, 원불교 박지원이 이끄는 ‘파벌 무리’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핵심] 국민 공동체가 10조, 11조, 12조는 의도적으로 안 지키고,
유신체제는 재벌이익 보장하는 1인 지도자에 반대했단 봐라. 짓밟겠다.
김대중체제는 재벌들+유공자 집단+공산마을 이익의 당파에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혼자만 떠들어. 그러면 눈감아줄게.
2) 민주당은 일관되게 親親의 원리로 씨족 편들고,
미국 민주당 및 한국거주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은 누가보더라도 전라도 유교 혹은 전라도 원불교를, 진보의 예수님으로 국제포장한다.
3) 유신체제의 문제 = 영남군주제가 헌법 대체문제
김대중체제의 문제=호남 동학무리가 헌법 대체하고, 이를 국제적 진보의 예수신앙자들이 착각하는 문제. (필자가 의도적으로 성서적 에큐메니칼 신앙으로 보수의 예수, 진보의 예수를 통합해서 보는 문제는, 한국의 국제예수사기단 기질과 연결)
4) 아직도 기억에 생생함.
민족해방통일전선=국가가 말이 안된다고 논하는 90년대.
지금은 최태성이 이 가닥 떠드는데 아무도 반론안함.
(이유: 월간조선 사쿠라 조갑제 주도로, 보수 안에서도 이들의 호남동학 무리가 국가다.--유신시대는 1인이 국가다—에 저촉되는 지식생산을 다 틀어막음. 이승만 이용사업, 박정희 이용사업 빼고 씨를 말리고, 그 두 이용사업은 이들의 호남동학 당파가 국가다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왜곡)
헌재가 뭘 어떻게 할까?
서양법 원형 모델로 치면 공의회쯤 되는 집단이다. 이를 조선시대 당쟁 어법으로 원불교 양반가문끼리 매수가 됐다는 이야기다.
5) 윤석열씨 내란죄 재판도 서양법은 죄가 아닌데, 당파가 국가다에는 죄일 수 있다.
1983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민족해방 선언’ 기준은 죄인데-즉, 이들 기득권자에 섬뜩한 일--, 헌법에는 불찰이 있어도 탄핵 및 내란죄, 아울러 국힘에 위헌정당? 그 생각이 위헌이 맞다.
그러나, 월간조선 사쿠라 조갑제 주도로 ‘호남당파가 국가다’ ‘당 국가’ 논리에 어긋나는 서양법주의 인문학 학문의 자유를 씨를 말림.
나경원씨는 헌재가 여기서 뭘 한다고 기대하나?
서양법 국가에 걸맞는 인문학 생산이 씨발림 당한지 오래다. 조갑제 글쓰기 보라. 당파=국가 논조로 민족신화 개 많이 사용한다. 30년 정주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