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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07:30:35
교과서적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화폐적 현상이다. 한국형 양적완화인 부채들고 집사는 문제는 국민 무의식 안에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운동에 동원되는 무의식을 호출하여, ‘부정부패’나 ‘공산혁명’의 둘 중 하나를 일으키고, 국민에 ‘폭탄’을 전가하고 기득권자는 이익만을 거두려는 생각에서 나왔다.
원래의 ‘양적완화’는 화폐 문제로 금융과 석유산업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층을 극단적으로 벌렸다. 노무현 버블은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 부자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 폭탄을 전가하는 차원으로 설계가 됐다. 노무현 때 거점으로 개발한 곳의 바닥조직은 민주당 핵심지지층과 연결이 됐다. 동시에, 노무현 버블이 민주당 핵심 조직층이 아닌 영역인데, 군사적 요충지로 표심을 매수하는 의도로 설계가 됐다는 이야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야기를 듣자 마자, 당연히 devide & rule 원칙으로 경기북부를 호구화시켜서 말잘듣게 건설이익으로 대북 무장해제 하려는구나 싶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는 이때에 한명숙이 했던 발언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의 부정적 언변임을 강조하여, 정반대로 긍정했다. 그 지역의 민초들의 가계부채로 그 지역 터주대감의 땅을 고가로 매입하고, 그 지역의 생산수입과 무관하게 비싼집을 만들어판다고, 그 지역주민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관공서와 대기업과 터주대감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 국민은 가난해진다.
박은정씨(리얼아이 박감사유투브)가 이야기한 문재인 촛불 1기 대통령을 예기한 듯한 순간에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사라는, 양적완화가 새로운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제이 파월의 공화당 양적 축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긴 한국의 핵심 엘리트의 현상이었다. 문재인 버블은 노무현 때 형성된 민주당 거점 만들기를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국민 호구>만들기와 함께 공산화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시도했다. (일베노인들은 오직 중국경전으로 ‘성군/폭군’ 모델을 선호하며, 폭군 징벌을 통한 심리적 카타르시스—파시즘으로 걸어버리면 할말없어지는—을 병적으로 선호한다. 이를 쓰면 쓸수록 우파가 망하는 것을 왜 몰라?)
1기 문재인 촛불이든, 2기 이재명 촛불이든, 주체사상과 1도 상관없는 원불교 촛불 마왕 백낙청의 ‘남북한’ 문제를, 레닌의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설정하는 내란행위가 맞다. 조우석기자는 아무데나 김일성주의 낙인을 찍는 민정당 관행에 젖었다. 주체사상파가 없다는게 아니고, 북한지령이 없다는게 아니고, 한국좌파의 다수파는 ‘비주사 민족해방파’로 일제 강점기 남로당 및 소련영역에 얽힌 양반가문연합이다. 그리고, 이에 직계존비속은 호남개벽파 신앙안에 있는 공산주의이고, 주체사상이 전혀, 전혀, 전혀 아니었다.
레닌의 러시아혁명으로 대중들을 끌어모을 때, 북한 배급제를 길들이는 요구로서 ‘유사 배급제’인 기본소득을 해야했고(창작과 비평에 유럽 마르크스주의자 초청하여 그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정부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주택버블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택버블을 위해서 거대한 가계부채가 필요했다.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를 졌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만든 부채버블을 틀어막으려면, 노무현 정권보다 월등히 많은 부채가 유발돼야 했다.
문재인 버블을 틀어막으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부채보다 월등히 더 많은 부채가 유발돼야 했다. 여기서, 국민은 이미 ‘현타’가 왔다. 물론, 부동산 폭락론 유튜버의 달콤한 ‘가격 에누리 낙원’ 선동에 낚인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은 개벽신앙 지배집단이 ‘준법정신’을 전제하는 서구 법치주의의 이익을 누리고 싶어하면서도, 개벽신앙 안에서 그 룰에 따르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데 있다. 국제정치경제학 안에서 그 룰을 지킬 때에 정해진 틀에 갇히며, 그 틀을 굴욕으로 여겼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없는 고난의 증가로 이어졌다.
우파 국민의 힘 지지층 안에서는 소수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다수파가 이러한 정서로 있다.
양적완화는 결국 중세의 부르주아 계급을 복원하는 것이다. 서방 자유진영에 깔린 0.1%의 정책결정자 권력의 비대화와 연결된 문제다. 한국형 양적완화인 ‘부채들고 집사라’는 9대 1의 1이 ‘천지인’논리를 사용하는 신분제의 복원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세계화의 저항층으로 미국 노동계급이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결국 이런 정책의 수혜자층이 아닌 피해자층에게서는, 고대 중국 경전 용어를 사용한 개벽신앙 개념은 언제나 ‘귀족연합’의 초월적 비대화의 약탈경제로 나타났다.
박정희가 다 망쳤다. 박정희 이전으로 돌아가자면서, 개벽신앙으로 설정하여 자유당지지층에 깔린 신분노예에 길든 이들을 조종하는 메카니즘을, 한때 국민은 정말로 진짜 시장경제로 속았다. ‘사기’였다. 오히려, 다 완전히 망친 장본인들은 현재의 개벽파 영호남 노인 연합이다.
국시는 統一은 결국 영호남 개벽파 노인연합의 종족 단일체로 부동산 버블과 대북 무장해제의 연결로 끝이 났다. 개벽파들은 병적으로 상대진영에만 벌하고 자기 진영은 덮어버린다. 윤석열 정부는 굳이 따지면 호남개벽파의 연고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를 지배하는 조선일보는 영남개벽파다. 영남개벽파 연고자이면서 호남개벽파를 지배한 백낙청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부동산 부채 문제를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벤 버냉키가 잘 지적했고, 실제로 노무현 때도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가 시중에 퍼지면서, 지방자치와 경제가 연결이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이 있었듯이, 지방자치 조직과 연결된 화폐문제가 경제다. 구조적으로 특정층에 이득을 몰아주고, 특정층에 폭탄을 전가하는 설계였다. 이를 덮어버리려 했던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더 큰 부채를 졌고, 문재인 버블을 덮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는 맹공을 받았다.
군사정권 30년 관행의 지속의 느낌이 강하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흐르는 흐름은 ‘새로운 노멀’로서, 국민의 힘은 그 시스템에 안겨서 별 논쟁이 없다. 이 시스템 밖을 생각하는 인요한 혁신위를 김기현 당대표는 씹고 있다.
김대중 카드대란-노무현 버블-문재인 버블은 하나의 연결된 현상이다. 버블 붕괴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가장 무위도식하는 정치건달 경제를 가장 먼저 축소하길 바라는 민심에 닥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노멀로 덮어버리는 문제로 국힘이 말할 때, 노무현 버블이 군사정권경제학과 민족해방공산파가 ‘내숭 연합’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준 이하의 反共도 많아도 너무 많다.
민정당은 규제를 했으니 비판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 치자. 공산서적 다 오픈이고, 사료가 다 오픈이다. 수준낮은 반공은 곧 시늉만 하고 진짜 반공에는 생각 없음을 말한다.
(1줄 요약)
버블이 터지면, 설계자를 처벌안할 수 없다. 그냥 적당히 못 덮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