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5000명대라서 화력이 딸립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표현 필요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T5P0P5O2P2N1N0L3U3U4S2T0R2S9

 


 

 

국민 입 막으려는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 어떤 고위 인사의 가족이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했고, 그것이 여론이 되었고,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갑작스럽게 ‘허위조작정보 처벌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폭동과 테러를 막기 위해"라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국민이 비판하자마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 등장합니까?

무엇보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권력을 방패 삼아 비판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허위"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 회피

 

문제는 이 법이 ‘허위’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불편한 진실조차 ‘허위’로 낙인찍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정보의 진실 여부를 가릴 사람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포장 아래, 정치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가로막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덮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절대 반대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제거하기 위해 법망을 만드는 것은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 정치이지, 비판을 처벌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비판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이 시도에,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