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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6:21:46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학은 사실 시작부터 전통적인 민주당 경제학 내러티브를 써서 매우 식상했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의 기억의 시간은 매우 짧다. 그분들에겐 새로울 것이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에 미안함을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적자 국채를 남발하는 민주당의 경제인식은 국제사회 경제인식과 매우 다르다.
“영어권 방송”이라고 쫄지 말고, 들어보시라. 유튜브는 번역지원한다. 잘 들어보라. 미국 정부가 2차 대전 이후보다 국가부채가 많다고 걱정한다.
국제사회는 ‘빚’은 갚는 것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화체제에서 빚은 ‘롤오버’만 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없다.
“프린팅(인플레이션)하든”, “긴축을 하든”, “성장”을 하든, “채무불이행”을 하든 선택권밖에 없다. 채무불이행은 곧 신용부도스와프로 국가가 “배째라”할 때를 대비해서 해외투자자를 위한 보험의 금리의 폭풍 상승을 불러온다.
반면에 전통적인(필자가 장기적으로 체험한) 더불어 민주당 계열 정당은 ‘흥부전 경제’다.
흥부 = 호남민주당
놀부 = 영남 보수
화폐 = 쌀
이렇게 국가의 미래 신경 안 쓰고 적자국채는, 조선왕조에서 집권한 군주가 ‘곡창’을 여는 행위로 생각한다.
과연, ‘미래세대’의 부채를 댕겨서 현재의 기득권자를 위한 이익의 진수성찬 차리지 않는 것은, 왜 보수정당에서는 안했거나, 아니면 강도가 매우 약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봐야 했는가?
미래세대를 월등히 가난하게 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자 이익을 누리는 것은, 경제학에 깔린 기독교신앙 진리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대공황 시대 전야처럼 세계는 버블 붕괴 걱정을 한다. 부채 폭탄 걱정을 한다. 한국만 거침없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진인 정도령에 맡겨봐 라면서 기다리면, 어김없이 해당집권자 귀족연합을 위한 엽기적 탈법으로 이익은자기화하고, 부담은 보수사회 및 미래사회에 전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대중 지지자들은 유신시대에 이렇게 말했다.
저가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미의 아시아가치로 일당독재로는 약탈행위를 해도 반대편이 어쩔 수 없고, 국제사회도 어쩔 수 없다고본다.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될까? 국제사회가 버블 터진다, 곡소리 낸다. 신용부도스와프 금리가 폭풍 상승하고 신용등급 강등되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한국은 고비용 해외 자본 조달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중병 걸린다. 미국이 부채폭탄 걱정하는데, 한국이 ‘통화’가 관의 곡물창고 속 ‘쌀’인양 착각한다.
이렇게 권력을 쥔 자들의 욕망을 해소할 만큼, 지출을 해야 하고 지출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라면서, ..... 문재앙 때 했던 부풀려진 땅값만큼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더욱더욱 시장의 소비는 줄어들고, 이재명 정부에 연결된 정부에 종속형 기형 경제학이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기독교민주화운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유효’(성경기반의 신앙운동)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무효(국제예수사기단 측면으로 동학교단이 개신교나 가톨릭 외관을 입은 종교사기극)인지를 안 따져서 빚어진 문제라고 본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의 어느 개신교 교회에서 정치초심을 주장하며, 김대중의 천도교인이면서 가톨릭 코스프레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면에서, 경제위기의 발생 뿌리를 본다.
영남 유교와 호남유교는 완전히 공자 맹자 읽는 방식이 다르다.
댓글에서 개신교의 절반가까이는 이재명을 찍었는데 차마 말 못하며, 이재명을 찍어야 하나님 공의라고 논한다.
로직이 똑같다.
전라도 종족신앙 안에서 성경의 하나님이 있다는 해괴망칙논리(물론, 필자는 경상도 종족신앙 안에 성경의 하나님 있다는 논리도 부정하는 양비론 입장이다)와,
흥부전 내러티브 안에 경제학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겹쳐진다.
한국의 부동산경제는 적정 시장가격 대비하여 엑스 글자로 겹쳐진 가운데 동글뱅이 시장균형점이 아니라, 월등히 위로 쳐올린 상태를 점점 더 위로 올렸다. 내수시장은 이로써 망했다. 문제는 가격을 균형점으로 맞추면, 대규모 공실 발생을 알면서 무조건 주택을 쏟아붓고 채워지기 기대난망한 피에프 채권을 증권사등이 손실처리 안하고, 이제 정부부채를 동원하여 계속 떠받칠 생각인 것이다.
유신시대는 영남의 봉건전제주의가 실제인데, 명분적 허구로 자유민주 내세웠고,
김대중체제는 노론 독재 300년의 약탈경제가 실제이고, 명분적 허구로 자유민주주의다.
결국, 한국의 기독교신앙이 군사정권과 또다른 의미의 반대편 오류로 빠져서, 미친 경제학을 통과시켜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닌데도 양적완화를 했다. 가계부채를 동학종교 유발하여 꾸준히 늘려왔다. 유신체제에 봉사한 교회에 영남유교가 기독교니 라고 했던 쪽은, 노론독재 바탕씨족종교를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범 글로벌하게 “신앙 야부리”를 치고 있다.
윤석열씨 탄핵 때 본회퍼 영화 수입 때 나온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번역된 천재 신학자 본회퍼 목사의 세계와, 원불교(사탄교) 종교심리로 다시 말해서 <본회퍼 이용사업회>측면으로, 한국에서 전라도 종족종교의 파시즘 가치는 숨기되 경상도 씨족종교만 짓이기는 이미지 만드는 도구로 나타났다.
이미, 더 이상 부채를 늘릴 가계도 없다.
저출산으로 인구고령화로 노동투입량의 증가도 어렵다.
피에프 부채는 항시 터진다고 봐야하고,은행에 공적자금 투입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월간조선 사쿠라 조갑제기자의 30년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난다. 국가의 공적 아젠다로 해야 될 국가개조를 향한 공공논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이 똑똑해져서, 원불교(사탄교)독점이 어려울까봐 일부로 보수세력의 골을 비게(우민화)하는 미치광이 사고관 30년을 질주했다.
유신시대는 권위주의 음지만 따졌다.
김대중체제는 원불교(사탄교)가는 모든 영역에 이중질서로 표면과 이면의 분리가 나타난다.
필자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교과서적 내용을 말하는게 무척 용기를 내야 할 정도로, 당파싸움만 아는 너무 머리나쁜 초고령 노인만 보수층을 압도한다.
김대중은 가톨릭을 호소하며 천도교인
문재인도 가톨릭을 호소하며 동학신앙인
이재명도 개신교 혹은 가톨릭을 호소하며 대순진리교로 동학신앙인이다.
시장경제인줄 알았는데, 표현만 시장경제이고 사실은 노론독재 약탈경제네.
표면, 이면 분리인데, 외관 표시만 믿고 추인한 것은, 국민이 동학교단에 사기피해자이고 동학교단이 사기가해자가 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