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직접선거권을 유지

  •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4년 후 성과를 보고 한 번 더 심판할 기회를 줍니다.

  • 반면, 내각제는 국민이 총리를 직접 뽑지 못합니다.
    국회의 다수당 또는 연립 내에서 합의로 총리가 정해지며, 이는 결국 정당 정치인의 야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견제와 순환을 가능하게 함

  • 5년 단임제의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 있는 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임기 말 레임덕” +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반복됩니다.

  •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강화됩니다.

  • 그러나 내각제는 국회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국회의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정치 엘리트 연합 구조(왕정형 내각제)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현실 대안

  • 지금 일부 개헌파가 추진하는 건 단순 내각제가 아니라, **"이너서클 정치인들이 총리와 장관을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 즉, “국민의 손에서 권력을 뺏어와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방식이죠.

  • 4년 중임제는 국민이 두 번의 기회로 권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