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
지방 돈과 인재의 서울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서울에 일자리, 명문대, 대형병원, 똘똘한1채가 모여있기 때문이죠.
.
1. 명문대와 부속병원을 지방으로 이전합시다.
부산에 서울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이전하고
광주에 연세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이전하며
세종에 고려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이전합니다.
현재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존재하지만, 이제 고려대 전체를 이전해요.
.
2. 지방으로 옮기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시다.
지방으로 옮기면 토지를 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법인세를 10년 동안 감면하는 것이죠.
.
한편 지방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데
부산으로 내려간 회사에 부산의 서울대 인재 채용을 연계하고
광주로 내려간 회사에 광주의 연세대 인재 채용을 연계해요.
.
인재들이 지방의 회사에 취직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방의 생활 환경과 문화 환경을 개선해야겠죠.
.
3. 보유세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합시다.
부동산 강남 불패신화로 똘똘한 1채를 찾아 강남으로 모여드는데
가격이 비싸면 1채만 보유해도 보유세를 무겁게 합니다.
.
즉 가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을 모두 더해서
5억원 이하면 0.16% 보유세를 부과하고
10억원 이하면 1% 보유세를 부과하고
15억원 이하면 1.5% 보유세를 부과하며
20억원 이하면 2%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0억원을 돌파했다는데
100억원을 초과했으니 10.5%의 보유세를 때립니다.
.
공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학교/병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은
보유세를 가중하지 않고 0.16%만 때립시다.
.
1제곱미터 당 1만원의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인의 부동산은
보유세를 가중하지 않고 0.16%만 때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