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운동가들이 ‘조기 대선’에 열광하는 게 납득불가능한 이유
-조기대선 당선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서 시작된 위기의 완결인데-
 
 

군사정권 내내 이야기했다. 19세기 노론 지배체제에서 ‘재정문란’에 대하여다.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이들이 철저하게 침묵하는게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이 얼마나 <미치광이 경제학>이냐는 것이다. 마치, 유신시대에 고문수사 공권력남용이 성역과 금기인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경제위기 처방은, <기 승 전 부채>다. 그러나, 성경 읽어본 이들은 이해한다. <부채>는 성경속 그 <부채>가 기준이다.
 
외부적으로 보수 대학생 기독교모임이라는 곳도 진짜 웃긴다. 박근혜에 연락하란다. 정말로, 서양인문학 아니라 조선시대 붕당 게임 귀족 싸움이 레알하다고 믿는다. 세상은 믿는대로 보인다. 기독교신앙이 아니라, 양반후손 모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기독교인으로서는 도대체 뭘 믿는거니? 하고는 자신있지만, 이렇게 황당하게 신실하게 갈 경우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후손이니 말을 조심해야 할 수 있다.
 
유신시대에 영남 왕권제에 황당해하는 호남의 김대중 지지자가 이런 느낌일까? 영남 보수진영에서 ‘전라도식 지배체제’에 동화돼서 작동하는게 매우 우스꽝 스럽다. 특히, <굿판>으로 탄핵 굿판이 끝나고, 새 장이 시작됐다고 바라보면서 조기대선을 기대하는게 신기하다. 대졸자가 왜 조선후기 노비신앙 공식을 맹신하나?
 
지금 퍼져 있는 근대 이전의 모든 습속은 ‘전라도 민주당 우위’의 권력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다. 참, 순진한 아이처럼 덜컥덜컥 물어준다.
 
세계는 게임의 룰이 바뀐다.
 
보수진영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마약중독자가 마약이 삶을 주도하듯 관직 중독 귀족연합그룹이, <관직을 장악해야 해>가 삶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는 부채가 너무 많고 수익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윤석열 정부가 덮어준게 하나 둘이 아니다.
 
유신시대에서 공권력 남용이 되며 1인 지도자 충성을 논하는 어법이, 고스란히 전라도식으로 바뀌어서 지방에 자기중심 지도자 세우고, 나중에 종족연합으로 합치되는 게임의 룰만 남는다. 바로, 이 공식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미국은 여차저차해서 결국 상당부분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갖고 갈 것이다. 한국이 그거 미쳤나? 들어주게? 하지만, 시장경제 게임의 룰로 안할 수 없는 작동으로 갈 것이다.
 
EU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가격 후려치기 대결로 결코 이길 수 없고, 미국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를 버티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의 기존의 부채 위에 더 쌓는 부채는 대규모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무도 답이 없다. 정치인들이 각각 나오지만 나중에 합치고, 결국 그 경제팀이 그 경제팀(동학 파벌 경제학자는 알고보면 여야 완팀이다. 동학 아닌 쪽의 경제라인은 힘이 없다)으로 수렴한다. 아무도 국민을 제대로 위하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리며 모금을 하니 대선은 개꿀 행사다.
 
지금은 1930년대 만큼 정책 이면에 ‘정치학 학문’에서 말하는 권력 욕구가 투명하게 보이는 때도 없다.
 
레이건 시대의 ‘복지’ 에 기반한 문제 해결만큼, 트럼프 시대는 글로벌한 ‘반칙경제’ 해결이 중심과제가 됐다.
 
미국은 단 한번도 한국을 겨냥한다 이야기한 적 없다. 중국을 겨냥한다. 그러나, 노무현 때부터 중국적 자본주의로서 부동산 부풀렸다. 조선시대처럼 중국이 하는 것을 스몰하게 미니어처로 도입했다. 중국 여행가면 알지만, 중국에 거대한 문화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미니어처로 지어진 모양이다.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데, 같이 한국도 골병든다.
 
민주당의 정책은 국힘에 부담전가하는 세금살포경제의 예찬이고, 국힘은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반대하면서 그 정책의 잔상효과로 대중에 홍보하는 일이 빈발하다. 사실은 지금은 이런 모든게 다 박살난다는 전제로 생각할 때다.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진영에 없는게 너무 많다.
 
보수정치에 보수주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논리의 학문적 가치가 없고,
시장경제와 지방자치 전망이 없고,
없는게 많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어떤 교육을 안했기 때문이다. 일베노인들은 머릿속에 조갑제 지만원을 꽉 채우고, 아무리 내려와도 민정당 시대 대학 어법에서 맴돈다. 교육을 해야 논의의 발전이 있다. 지금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한다.
 
정치인들의 후원금 대잔치로 과거에 쭉 돈 썼던 시간인데, 이제 후원금 빠는 시간에 귀찮게 어려운 일 할껀가?
 
도대체, 아무것도 국민을 위하지 않는 이들에 왜 응원해야 하나?
 
클린턴 이전의 시대로 룰이 다 바뀐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동학 노인 기준으로 안 배워도 돼. 포접제 조직에 돈으로 기름칠해서 돌리면 돼. 하는 어법이 다 붕괴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는게 맞다고 필자는 본다.
 
 
 
*. AI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