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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내란 선동자 인가?
익명_8d5c1e
https://www.ilbe.com/view/11579006885
1
2025-04-07
21:26:12
선전선동자
선전·선동자를업로드하려면다음2가지조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1.계엄및내란수괴를옹호하는직접적인발언혹은주장을하였는가.
1. 1. 부정선거의혹제기만으로는업로드하기어렵습니다. 한개인이'망상할자유'까지침범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
1. 2.하지만이'망상'이'계엄은정당했다', '이러므로윤석열이타당하다' 등의'심화된망상'으로발전될시업로드가가능합니다. 이는더이상'망상'이아닌내란을'선동', '선전' 했다는요건을충족시키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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