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중요)

 

만약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대통령이 허수아비처럼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법조문 구성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권 자체를 분리했어야 하겠지.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조항을 만든 이유는 행정부를 주축으로 입법, 사법의 3권이 합치를 하라는 뜻인거.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에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수 있는거다.

 

상식으로 알아두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