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에 포위당한 현직 대통령 …


오동운-이미선-최기상 '삼각편대'

• 송학주 기자
• 뉴대일리 력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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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얼굴로 앉아 있다.ⓒ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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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되면서
•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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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관할 법원을 피해 '영장쇼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재판 기일을 일괄지정하고 윤 대통령의
•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재직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들)'
• 일텐데도 법을 무시해가며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형배·정계선 헌법재판관과
•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던 인물이다.
• 그들이 합심해서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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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석방에 드러난 공수처 초법 수사…오동운 처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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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 "또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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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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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정계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영장쇼핑' 의혹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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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어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했으며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가
•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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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받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파견이 한 차례 연장돼
• 2013년까지 3년간 헌법재판을 보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정계선 재판관과 '한솥밥'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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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장과는 연수원 동기로 2010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던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이나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같은 인연이 빌미가 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해
• '영장 쇼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 알려지면서 정 법원장이 이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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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재판관 임기전 尹 탄핵심판 마무리…좌편향 판결 주목
  
  정계선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특히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로 종료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어떻게든 윤 대통령
•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변론기일을 제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 문제가 돼 오 처장과 마찬가지로 고발당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에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종배 시의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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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 촉탁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재판관은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일괄 지정해 통보했다.
• 기일을 정할 때는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을
•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는 지난 1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 1회(14일) 및 2회(16일)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기일(21일, 23일, 2월 4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
•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 지정한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과거 그는 2023년 9월 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의견을 밝히며 진보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과거 사형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주장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 사형제와 관련해 그는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폐지를 지지했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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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 출신 최기상(오른쪽 두 번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2011년 설립돼 법관대표회의 통해 급성장…최기상 의원 초대 의장 역임
  
  오 처장과 이 재판관 등이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으로 이중 한 명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
• 1·2대 회장을 맡았다.
•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이 두각을 나타낸 건 '사법농단'으로 일컬어지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제기하면서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다.
•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득세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까지 침투했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은 매년 절반 이상이 국제인권법 판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 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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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관대표회의에 들어간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뒤에 김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실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 이때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법관이 임성근 부장판사다.
  
  당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은 인물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 과거 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가리켜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에는 최한돈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는데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9년 의장을 지낸 오재성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021년 의장을 맡은 함석천 부장판사도
• 국제인권법에서 활동했다. 최 의원이 2020년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두고
• 법원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 현재는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김명수가 '보스'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 '행동대원'인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됐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아직까지
•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좌파 사법부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