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라 걱정되는 마음에 써봤다. 

잘 사는 국가의 조건

흔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처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럴까?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산 청바지 1벌을 사기 위해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수치상의 성장만이 아니라 개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잘 사는 국가의 조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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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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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핵심 요소는 바로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풍부한 노동력 또는 산업 설비와 기계, 지하자원, 지정학적 잇점 만약 그것도 없다면 충분한 금융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산성이란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효율성의 총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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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에 비례하는 잉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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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증가하면 줄어든 노동 시간 만큼 잉여 시간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의 여가 시간이 된다. 베블런이 말한 유한계급의 과시적 여가를 일반 노동자층도 즐길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베블렌의 '노동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상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는 잉여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 형성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의 확대와 함께 1인 10색에서 10인 10색으로 산업을 고도화 한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에 대해 눈뜨게 하고 사회적 요구로 성장하면서 법치 제도와 사회 하부 구조의 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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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헤어 나오지못하게 된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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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자 시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 발전과 함께 쭈욱 이어졌던 대학가의 시위 때문이 아니라 주택을 마련하고 텔레비젼, 냉장고,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서 개인 재산권에 눈 뜬 중산층들의 요구에 호응한 결과이다. 당시 한국의 시대적 슬로건이 '마이카 시대' 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택과 가전기기,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자유, 시장, 인권에 대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민주화 발전을 불러온다는 실증적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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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의 사례는 경제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딜레마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 발전이 먼저 이뤄짐에 따라 민주화도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 즉 생산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공감보다는 당장의 먹거리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에 그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된다.

한국도 과거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당시의 한국인들은 그에게 속지 않았다. 오늘날 산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중앙아시아, 남미 대륙 나라들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아직도 요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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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격한 법치주의와 매사에 체계적인 사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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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와 매사에 체계적인 사회 구조가 필수적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것을 '신뢰'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였다. 즉 신뢰가 낮은 사회는 계약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했다.

정치를 믿지못해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뗏법과 국민감정을 우선하기보다는 계약과 법률이 우선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와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기 세가지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때, 국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 속에서 국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계속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