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들 3인이
지금 뉴스 제목만으로는
6인체제 탄핵심판 가능하다
제목을 짧게 올렸지만
팩트는?
6인체제 탄핵심팜 가능할수도 있지만
선고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후보도 있다
즉 심판은 가능할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탄핵심판 관련에 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한건 유보적 입장을 보인것이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안에 내용까지 보지 안고
제목만 보면 6인체제에서 심판 선고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한것으로 착각할수 있다
이렇게 후보들 조차도
선고는 유보적 입장을 내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6인체제의 탄핵심판 판결은 문제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잡자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