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헌법학자의 추가 의견
《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입력 2024-12-12 00:55수정 2024-12-12 00:5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003.html
헌법시스템에 정말 위험한 선례 된다
진짜 국가위기 상황 계엄선포 주저하게 되면 큰 일
80년 5월 비상계엄 내란죄 처벌과는 구조 완전 달라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ity)》이다.
둘째.
대통령의《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행위(all his official acts)》는《추정적 면책(presumptive immunity)》이다.
반대하는 측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직무와 관련 없는 비공식적 행위(unofficial acts)》는 면책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 사건(Trump v. United States)의 판시 요지 원문입니다.
Under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of separated powers, the nature of Presidential power entitles a former President to absolute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ions within 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
And he is entitled to at least presumptive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all his official acts. There is no immunity for unofficial acts.
(중략)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00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