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인명부' 선관위서 확보했다면, 조작 여부 밝힐 수 있을까? - 대구일보

22대 총선 당일투표는 국민의힘 135곳 우세, 사전투표는 42곳 우세 그쳐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관계자 5명 고발...검찰 경찰, 지난 8월 무혐의 결론
계엄군 선관위 장악 선거인명부, 서버 확보 사실이라면 결과 따라 ‘핵폭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서버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는 보수측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요소으로 꼽히는 만큼, 계엄군은 촉박한 시간에 사전투표의 통합선거인명부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 전산부장과 국방대 교수를 지낸 장재언(육사 34기) 박사는 5월 28일 중앙선관위 선거정보1계의 전산 담당 직원 5명을 총선 ‘전산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박사는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의 법칙’이란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개념이다. 4·10 총선에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은 비슷하게 수렴해야 하지만 실제 결과는 차이가 커 부정 선거 의혹의 실마리가 됐다.

검찰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장 박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후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제기된 무수한 선거무효소송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내놓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명부인데, 전국의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이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거조작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등 전국 120여 곳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됐을 당시에도 대부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됐었다. 21대와 22대 총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했으나, 다수 언론들이 "사전투표에는 젊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이 나간다"는 전문가들의 논리로 의혹을 무마해 온 것이 사실이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가 이토록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주목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구가 135개로 많은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3개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같은 지역에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표심이 이토록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 60대가 310만 명으로 가장 많이 투표를 했다. 진보성향 유권자가 많다는 40대는 210만 명으로 적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에서 한두곳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는 것은 조작의 의혹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면, 통합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든 USB를 통해 자료를 담아 왔든 포렌식이 가능하다면 중복투표 의혹도 통합선거인명부를 보면 확인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포함해 사전투표 서버의 내용물을 전부 확보했는지, 또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의 외관 사진 위주로 찍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애초부터 선관위의 특정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야당쪽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다.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왜 이 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시 잠잠해졌던 부정선거 의혹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상 규명이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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