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북한 인권운동 老변호사 김태훈 …
"인권 지옥에서 北 동포 구출해야"

• 손혜정 기자
• 뉴데일리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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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변호사가 6일 서울 서대문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이하 성통만사)'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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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문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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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재단 설립조차 발목을 잡으면서 인권 침해 가해 세력인 김정은 정권과 남북협상하고 사진 찍고
• 퍼포먼스만 하자는 것은 위선이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김태훈 변호사(76)는 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를 만난 곳은 '젊음의 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이하 성통만사)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각국에서 온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성통만사'는 자유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2006년 탈북민 김영일 씨가 설립한
• 비영리·비정부 단체로, 2012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서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 2018년부터 성통만사 이사장을 맡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은 글로벌 아젠다가 됐다"며 "오히려 외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외면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1997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해 로펌에서 평범한 변호사 생활의 삶을 살며
• "북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래
• 북한 인권운동에 삶을 바치게 됐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의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한변'을 설립했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사단법인
• 북한인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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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태가 공개된 2014년에는
•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화요집회'를 시작했다.
• 화요집회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10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사 12명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는
•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법원은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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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래 8년간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았지만,
• 통일부 장관과 여당 몫 추천 이사 구성원으로도 재단을 설립할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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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부 수장이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자고 제정된 법인데,
• 8년 넘게 명분도 없이 사문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일인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 지옥에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은
•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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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변호사가 6일 서울 서대문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이하 성통만사)'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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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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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북한인권재단은 모든 북한 인권운동의 중추적인 기관이 된다.
• 우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되고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수 있게 된다.
• 북한 인권을 위해 국내외 NGO와 협력해 더 유기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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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는 단체들을
• 지원해 줄 수 있다. 국외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울 수 있다.
•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일인데 민주당이 8년째 발목을 잡고 재단을 출범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
  
  -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외국에서 더 주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 우리 국민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진다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는
• 북한 주민을 인권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이 명제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와닿아야 한다.
•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국가적 이익이기도 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은 사실이다.
•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07년 '한국이 통일되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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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국 시사전문지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 국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 분단 상태인데도 일본과 프랑스를 앞섰는데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룬다면 어떻겠나.
• 양심의 문제고 또 우리 장래와 비전의 문제다. 자유 통일을 이루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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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 북한 지배 세력과 주민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 세력과 침해받는 피해자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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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되면 갖은 고문을 받고 취약한 위생 문제로 전염병이 돌고
•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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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해 세력인 김정은 정권과 남북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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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본들 무슨 소용인가.
• 그간 퍼준 것은 어마어마한데 북한 인권 개선은 전혀 안 됐고 결국 핵무기 위협으로 돌아왔다.
•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 국민에게 북한 인권 증진과 재단의 필요성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박충권 의원이 화요집회를 찾아와 줬고,
• 10월 17일 법원이 유의미한 판결을 내서 분위기가 고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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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꾸준하게 목소리를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뛰어볼 테니 국민의힘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야권도 이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재단도 같은 이름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인권의 개념부터 틀렸다.
• 법안을 그렇게 바꾸면 북한 지원과 개발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인권은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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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 나눠주고 협조해서 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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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투철한 자유민주적 질서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 북한과 같은 지독한 공산주의와는 안 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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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치법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이 오는 25일 9~18시,
  26일 9~1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개최된다.ⓒ김태훈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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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일부 장관 몫 2명, 여당 몫 5명 추천 이사로도
• 재단 출범 가능한 길이 열렸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고장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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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공개한 COI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또 시민의 요청에 따라
•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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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된 법이다.
• 재단 이사는 여야 동수만 추천하면 되지, 동시에 추천하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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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2명 '이내'라고 명시돼 있기에 현재 7명 추천 이사로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상식적 판결이
• 항소심에서야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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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을 냈는데 우 의장이 상고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인류 보편 가치를 저버린 것이다.
• 향후 행정 소송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많다.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재단 출범이 미뤄지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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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살몬 현 보고관도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 북한 인권 문제는 글로벌 아젠다가 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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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통만사에 인턴으로 일한 한 미국인 학생은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왜 이렇게 다르냐.
• 북한 인권 같은 인류 보편 가치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가 정작 재단도 설립하지 못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는가."
  
  -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대북 전단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변호사협회에서 탈북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백서를 10년 이상 써왔는데,
•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부족했다고 하는 게 '알 권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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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 먹는 것이 둘째가 되더라도 알고 싶은 게 우선이라고 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김여정하명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고, 우리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
•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데 힘을 보탰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서 벌어지는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실태는.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끌려갔다.
• 광활한 평야에서 드론 공격에 취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러시아군과 소통도 어려워 결국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 그런데 김정은이 파병 사실조차 북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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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병사들을 함부로 남의 나라 전쟁 총알받이로 내몰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
• 월급도 대부분 당사자한테 안 가고 김정은 안주머니와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 . 이런 실태를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한다."
  
  - 북한인권운동가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 지금까지 세미나를 열고 말로 하는 토론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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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COI가 북한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위반자들,
• 특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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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제 모의재판을 열어보기로 했다.
• 모의재판에 김정은은 피고인이다. 이렇게라도 계속 경고를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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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쓸데없이 때리지 말라'는 등 인권 인식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고 한다.
• 우리가 북한 인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언급한 '북한 정치법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은 오는 25일, 26일
•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20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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