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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07:29:44
2020년만 해도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400만원대였다. 지금은 600만원 대가 저렴한 공사이고, 평당 1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대충 생각해도 공사가 그 자체로 아작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공간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부도가 나고 싶어요! 하는 건설이다. 손해보고 하는 장사 없듯이, 손해보고 하는 건설이 없다.
필자는 대규모의 건설업 구조조정을 예상한다. 感이다. 경제수학으로 계산한 결과가 아니다. 삼성물산(넘버 1 브랜드로서)과 현대건설(역사적 브랜드로서)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대기업 산하 건설사는 도산을 시키는게 국내에서 <수익이 나는 건설>을 누군가는 한다고 본다. 아니면, 국내건설은 모두의 공멸이다. 感에 의한 생각이지만, 이 루트는 이미 핸드폰 업체 구조조정에서 치룬 바 있다. 대기업에서 건설사가 유동성 먹는 하마다. 정부가 재벌들의 건설사 손절을 빨리 도와줘야 한다.
명분적 허구로서 ‘수요/공급’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이를 계산을 안했다. 실제는 ‘건설사의 이익’이었다.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계산하지 않은 건설사이익의 최대치가 벌어졌다.
일반국민의 상식적 시선은 국토계획법 폐지다. 만악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재개발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추세를 모르고 재개발에 집착하는 김재섭이 단수공천됐다. 지금 현재, 민심과 괴리가 되는 이면의 조선시대 어법이 분명히 있다. 정치인이 자기 밑에 종속되는 자를 孟子의 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유튜버들의 컨센서스가 뭔지를 파악하는 국민의 시선이다. 말의 진수성찬이고, 저학력 노인들을 달래지만 내용이 없는 발언만을 하는 분들(군사정권으로 가면 애국심 적당히 말하고서, 내용이 없던)을 빼고 얼마나 새로운 분들이 등판 가능할까?
아파트 편중이 벌어진 이유도 간단하다. 가장 건설사 이익에서 ‘리스크’가 적어서이다. 부동산학 책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상가 오피스텔의 리스크를 안다.
채상욱 부동산 유튜버가 인구 고령화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사회가 ‘수요/공급’을 계산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아예 계산을 안한다. 계산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이 없고, 대구와 인천의 대거 미분양이 없다. 물론, 아파트 건설업자는 대구와 인천에 대규모 미분양이 날 것을 짓는 순간 알았을 것이다. 군사독재 때 국가주의가 발언의 자물쇠였다면, 지금의 자물쇠는 건설사 종족의 이익을 깨뜨리며, 내부고발을 어떻게 감히~~~~!! 하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는 이렇게 고쳐써야 한다.
구형 주택 월세 사는 사람들은 빌라 전세로, ‘빌라’등에 살던 사람들을 ‘아파트’로 끌어올리며, 낡은 집을 공실로 만들고, 신규주택으로 끌어들이는 루트가 작동해야 건설사가 이익을 본다. <수요자들의 요구>는 언론에 의해서 넉넉히 조작된다. 건설사가 대부분 언론을 끼고 있는 현실도 이에 연결된다.
구형 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신형주택으로 부채 레버리지로 계단 상승하도록 유발하는 일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다양한 부채 가격유발 정부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공급부족론’은 김정호 교수가 자유경제원에서 만들 때부터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
위기가 되도 건설사는 헝다처럼 땡처리 주택을 내놓지 않았다. 피에프 대출 이후는 과다공급으로 위기가 오면, 건설사 도산 때까지는 가격이 고정되는 추세가 됐다.
재벌들이 그룹안에 모두 건설사를 두는 심리는, 아임에프 때 김영삼 정부만 믿는다면서 기업대출을 하는 심리와 비슷하다. 대기업은 경제적으로 계산 안한다. 영화 『건국전쟁』과 영화 『길위의 김대중』이 치명적으로 불편한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승만 종족이 정도령에 속했느냐, 김대중 종족이 정도령에 속했느냐, 이런 고대부터 이어진 종족싸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사실은 김무성과 박지원은 이면에서 한팀이다.
모든 만물을 1명의 관료가 미국 철학자 100인분으로 다 계산한다는 가정이 있고, 그런 정부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시선이 있다. 정확하게 세도정치 씨족습속에 바로 이어진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가가 탐욕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역주행’(정말로 증산교 원시반본 교리를 정교일치로 하려는 의도로, 연예계 뉴스에 역주행이란 단어를 정치권력이 의도적으로 많이 퍼뜨렸다)하여 19세기 마인드로 돌아섰다. 모든 것이 기업의 이익중심으로 설정되지만, 기업은 내부적으로 ‘최대고용’으로 이어진다. 상당수의 기업은 최대치의 이익을 뽑지만, 대부분이 이익률의 심각한 저하에 처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시장의 균형지점을 찾는 수준까지 ‘자산가치’가 낮아지고, ‘직장’이 줄어들고, 복지가 망가져야 한다. 현실 능력은 70대인데, 무한대로 20대처럼 움직이라는 능력을 벗어나는 시스템 요구가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세계사속에 같이 돌아가지만, 이는 세계사에서 주변국가로 강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일본이 부채왕국인데 안 터뜨리고 잘 가잖아. 국제사회에서 일본처리와 함께 가자는 전략으로, 부채 버블 붕괴를 최소한에 그치려는 전략은 인정될 수 있다.
한국은 정말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아무도 제 위치에 없다.
경제유튜버가 국회에 비례대표로 공천됐으면 하는 직접적인 생각의 원인은 『조선일보』경제면이 욕이 자동으로 발사될 수준인 점에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메인데스크 수준도 70대 이상을 겨냥한 발언이지, 그 이하 세대의 전문층을 겨냥하지 않는다. 군사정권 때는 1인 통치권자에 복종하는 적당적당하는 내용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의 최고 책임자에 복종하는 적당적당하는 내용없는 사람이 지배한다.
보수우파진영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거의 전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고칠 사안이 크다.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고려연방제 연결 지방자치문제
지방자치는 개벽신앙 문제와 연결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부동산 건설을 선택하는 전 과정이 국민에 공청회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조직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강남의 레버리지 투기꾼인양 그 룰을 강요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그런데, 누가 하나?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전투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조상님만 믿습니다. 이승만이라면 잘했겠지, 박정희가 다시 나와야 해결한다. 그런 개소리. (일베정게에서 매일 깜짝깜짝 놀란다. 조갑제가 의도적으로 근대국민을 조선시대 노비로 돌려서, 사고를 역행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 실제로 먹히는 것을 본다.)
조갑제 버전화된 박정희에는 ‘하면 된다’가 없다. 조선시대 노비들에 우상 만들기 버전으로 전부 왜곡됐다. 젊은 세대에도 이를 보게 해야 한다. 그런 의지는 보수가 보수에 약을 파는 것일 뿐이다.
사실, 부동산 문제 개혁은 지방자치, 경제상식, 종교문화 문제, 사회도덕 문제, 헌법의 정당성 문제등 전분야와 연결되나, 아무것도 안하는 조건으로 조선왕조 노비새끼는 조선왕조식 당쟁의 구경이나 하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