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경제학’(대중참여경제학)이 세계최강의 불공정경제학인 이유
-은행 ‘횡재세’논란은 허무개그로서 민주화가 국제복음사기극의 증명-
 
 

제1-제2공화국 때는 국제사회에서 좋아보이는 것은 적당히 따다붙여서, 논리가 서로 안 맞는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날줄이야. 이재명 민주당이 바이든 민주당 컨닝구도 제대로 못했다. 그것을 받아쓰는 금융위의 압박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그 압박이 미약하나마 득표 전략일 수 있음에 대해서 참더라도,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이 나와야 쉴드라도 치지 싶다.
 
횡재세의 대상은 따로 있다.
 
노무현 10.4 버블과 연관하여 재산의 초고속 증식을 누린 이들. 문재인 판문점-평양선언 버블과 초고속 증식을 누린 이들이다.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는 50-60년대 한국정치의 정치인들의 동학은, 관직을 맡을 때 자기재산 증식의 기회주의 속성이라고, 그것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운동권이란 개념은 한때는 ‘춘원 이광수’의 ‘혁명가의 아내’처럼 폐인이자 낙인 받은 개념이다. 그런데, 안치환의 부가 얼마이며, 임종석의 부가 얼마이며, 그리고 이재명의 부가 얼마인가? 대부분 운동권들은 노무현 때와 문재인 때 크게 재산을 증식했다.
 
연고자들이 동학사상에 얽혀서 부채 들고 참여했다. 이는 오로지 정치인이 자기들을 케어해준다는 ‘어린아이’같은 생각이다. 정치인들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넙죽 넙죽 비싸게 부채들고 사준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이제, 정치권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생활한 사람들은, 천도교 신앙(개뼉따구 개벽신앙)을 안 믿는 사람이다. 외지인이다. 홍종학씨의 생각을 보자. 민주당의 대부분의 정책이 이런 발상에 서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종족=대동’을 위해서, 상대정당 지지층에서 뜯어 먹자.
 
즉, 운동권 정치인→ 일반 서민 뜯어먹고→ 민주당을 지지안하고 순수한 법치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이들 뜯어먹고 .....
 
이런 공식에 서 있다.
 
김대중 때부터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는 금융을 바라보는 악습 이미지가 있다. 바로 ‘흥부전’의 놀부이미지다. 이에 덧 씌워서 각종 공산주의를 덧입혔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는 정당한 ‘돈’의 사용료다. 선거 때까지 임시적으로 인기전략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반국민보다 경제마인드가 쳐지는 거 아닌가 싶다.
 
미국은 망할 사람을 망하게 하고, 동시에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 군사정권은 열외로 재벌정도를 선택했다. 이제는 방대한 열외를 형성하고, 규칙 규범을 준수하는 이들을 극단적으로 외롭게 한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지역화폐’도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횡재세 대상이 맞다. 그러나, 횡재세 대상의 불의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도 쟁점화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은 이재명의 화천대유에서 50억 클럽처럼, 민주당이 집중 먹는 곳에 국힘일부도 빨대를 꽂았으니까 저러지 싶다.
 
여기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사회민주주의’정책이 개뻑따구 개벽신앙에 덧입히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동방교회 삼위일체 유형의 신앙화된 집단군중과 이에 연결된 정부관료를 요구한다. 이재명은 대순진리회 신앙이고, 문재앙 때 민주당 백서를 보면 개벽신앙 종교정당임을 구체화한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트럼프 눈에는 ‘공산주의’라고 비난의 대상이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의 뿌리에는 맑시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뻑따구 개벽신앙처럼 원색적으로 민생을 수탈하고, 그에 기인하여 울부짖는 이들에 대하여, 이들을 도와주러 다른 이들을 수탈하는 민법이 결여된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민주화 자체가 ‘복음으로 사기를 친 신화’다. 사실, 민주당의 배경에 똥팔육은 모두 <개뻑따구 개벽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기독교인체 하는 집단인 토착화신학(민중신학)세력이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후원한 독일 교회협의회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이 사기피해자인지 사기공범인지 말할 때다. (본인의 파악과 추정은 위르겐 몰트만을 뺀 나머지도 사기 피해자이고, 몰트만에 대해서만은 사기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잃어버린 30년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노인 중심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젊은 세대 미래이익을 갈취한다. 폰지사기 유형으로 세대착취 구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후진기어를 정치권이 넣을 수 없다. 특히, 老論은 역사책에서만 보는 유형이었는데, 관직을 맡으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여전하다. 자신들이 횡재세의 대상인데, 어떻게 금융에 넣나? 정당한 돈의 사용료가 이자다.
 
운동권들의 신앙인 개벽신앙인데 교횟말 덧 씌우는 것에서 증산교 버전에 의하면, 태어난 순간이 고난이다. 누구는 태어난 순간 고난이 아닌가?
 
똥팔육의 불의한 자본이득과 알고보면 보수언론의 배경에 있는 건설사도 밀접하다. 세상에 백성의 가계부채로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필자는 박정희 시대에 가난을 벗어나게 한 맹자에서 먹걸이 중심에 대한 평가로, 현재까지 완투하는 것에 씁쓸하다. 원래 선진국은 국민소득만큼 도덕자본이 같아야 한다. 지금은 도덕자본은 이승만 때 미개국이고, 국민소득만 가계부채로 유발하여 부풀려졌다.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란 작품이 있다. 근대성을 아시아용어로 빌자면 무정하다. 따뜻하자고 씨족끼리 오순도순하면서, 그러면 계속 불공정의 악순환으로 간다. 따뜻한 경제학의 주인장 변형윤은 농촌을 기반하여 경제학을 펼쳤다. 변형윤의 논리를 노무현이 확장하고 전국에 펼쳤다.
 
이 논리가 세계 최강의 엽기불공정 논리다.
 
종족으로 승자 부족과 패자부족간의 불공정 착취, 및 세대 착취로 이어진다.
 
물론, 어느 정당이 선거때 되도 늘상 있던 압박일 수 있다. 문제는 선거 끝나고 후진기어로 원론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민주사회는 규칙 규범에 수렴시키는 교육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여야 집단의 개벽파노인들이 법 위에서 집단 떼쟁이 쓰면, 일반국민이 속을 끓이는 사회다. 이 불공정을 벗어나려면, 버블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국민 사이의 돌림노래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경기 불황에서도 그래도 법적 잣대를 유지하여 경제 재생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일 수 있다고 본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 등 건설 관련한 일반인들의 가계부채를 하늘끝까지 올리고 반대급부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하여,.... 는 횡재세가 아니고, 왜 정당한 돈의 사용료(이자)는 횡재세 운운이 되나? 민주화신화 자체가 사기였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제사회는 에큐메니칼 기독교인줄 알았는데, 19세기 지배귀족의 단순한 후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