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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08:43:31“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들고 지킨 나라”란 제목은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제헌헌법수립을 근대국가의 수립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며, 제헌의회 의원 및 제헌의회 투표자 모두를 국민으로 보며, 그 후손이 모두 국민주권으로 보는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엿먹인다.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대충대충 정신’인지. ....
“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이 만든 국제질서 하에서 탄생한 국가이며”도 사실에 어긋난다.“
2차 대전의 승자가 미국이고, 해방공간 정치의 승자가 미국이 신뢰할만한 친미파 이승만이었고, 국제연합은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이다. 잊어서는 안되는게, 제1-제2공화국은 ‘단기’를 쓰는 강한 형태의 조선 사대부 잔재를 존속했던 때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천직으로 쌓이면 뭘 하든지 그 습관이 베일 수 밖에 없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판사는 양측의 사실을 종합하고, 충분히 숙려한다음에, 그 사실에 맞는 법판단과 법규범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실인식이 너무 데번데번하다.
국제연합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국제연합이 그렇게 ‘사대조공’을 해야 할 대상인지는 의문이다. 국제연합은 미국 공화당은 싫어하는 독일계열의 사고구조를 가진 미국인들의 배경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제연합이 본부가 뉴욕에 있기에 힘을 과시한다고 본다.
너무 데번데번하다. 그래도 통하는 이유. 국민은 생각자체를 안한다. 동시에, 조갑제씨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되겠금, 제도권에 먹물을 씨를 말렸다. 우파 학문은 도서관에 10여권, 좌파책은 10만권이 쌓이는 극한적 비대칭이다.
필자에게나 최재형씨에게서나 헌법학원론의 대한민국 탄생 해설 부분이나 국민주권주의 부분은 같을 텐데, 왜 유엔 사대존화사상으로 읽나? 유엔을 긍정하며 띄워주려면, 그쪽 인지구조로 설명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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