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수 밖에없었던 법률적 이유.law

법률로 보는 일베

1. 우민끼 해킹자료는 불법증거가 아닌이유. law

http://www.ilbe.com/1043349459

2. 우민끼 신상공개 때문에 고소먹을까봐 벌벌떠는 게이를 위한 구제방법.law

http://www.ilbe.com/1044093884

앞날이 기대대는 우파 부동의 차세대 대선 아이콘

야권 및 좌파들에게는 비난 받지만, 순탄히 서울시장을 마쳤으면

꽤나 유능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어 탄탄한 정치 인생이 보장되던

(전)차세대 대선주자 오세훈 .

과연 그가

어째서

무엇을 이유로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걸고

투표를 향한 러시안룰랫을 돌렸을까?

그 이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파해쳐본다.

게이들도 알다 시피 오세훈 전 시장(이하 오세훈)은

디자인 서울 등

서울의 환경 재정비와 관광서울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대규모 프로잭트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시행할정도로 재정이 부족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은 좌파 및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시행정 아닌 성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이명박가카의 버스환승제도 처럼 성공한 프로잭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황에서 오세훈은 큰 위기에 부딪 친다.

그렇다 게이들도 알다시피 무상급식실시 조례안이 올라온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게이들은 " ????그게 왜 위기임??? 되든 안되는 걍 시장직하면안됨??" 이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

전면적 무상급식은  인천시 무상급식에서 알다시피

매우 큰 재정이 들어가고

그 재정은 결국 다른 사업에서 빼올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무상급식을 실시 하게 된다면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 프로잭트의 예산을 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되어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 되거나 실패 할수 밖에 된다.

그러면 여기서 게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것이다 "그거 걍 오세훈이 무시하고 시행 안하면 되는거 아님????시장이 그정도 권한도 없음??"

그래 맞다. 시장은 그정도 권한 이 없어.

지방자치법 110조~130조 를 살펴 보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안을 올릴수 있고, 서울 시장은 예산등의 사유로 한번 거부 할수 있다.

그리고 거부했을때 서울시 의회는 다시 재의결할수 있고, 이경우 법령위반이 아닌경우

서울시장은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오세훈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무상급식은 시행될수 밖에 없게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놓고 당해야하는것인가 ??

아니다 . 오세훈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

주민투표란 간단히 설명하면 " 무상급식결정 사안을 서울시민의 투표로결정하자"  이거야

그리고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로 결정 난 사안은 다시 왈가 왈부 할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은 주민투표에 목숨을 걸게 된다.

그 당시 오세훈이 놓인 상황은 위에서 살펴 봤듯이

1. 이대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재정부족으로 디자인서울 사업 실패 -> 차후 시장선거 및 정치생명 운지 테크

2. 오세훈의 사활은 무상급식 저지에 달려있음-> 무상급식의 저지는 주민투표-> 외처 주민투표

의 상황이었다.

주민투표가 불발된다면 어차피 운지테크를 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장직을 걸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뭐 게이들도알다시피 결과는 좆 투더 망 ㅋ

그 결과 박원순이 등장하게 되고

우파 및 여당은 큰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일게이 들 중에서도 오세훈을 비난 하는 게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맞다. 충분히 공감한다. 이유야 어쨋든 오세훈의 시장직 도박으로 우파 및 여당이 휘청거렸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오세훈을 비난하더 라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비난해줬으면 한다.

난독 게이를 위한 3줄요약

1. 오세훈이 시장직을 건 것은

2. 무상급식 강제 시행 위기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운지 위기를

3.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불쌍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