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교대생만 망했다고? 초등교새들도 곧 좆망함

2018년 초등임용은 광주, 서울이 워낙 충격적인 수치여서 그렇지 전국적으로는 기껏해야 임용 티오의 40%밖에 안 날라갔다.

교대생들이 죽는소리 하고 엄살부려봤자 전국적으로 경쟁률은 2: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결론적으로 아직 교대 안 망했다

그렇다면 증발해버린 초등임용 티오 40%는 어디로 갔을까?

보건 236 -> 371 (50% 증가)

영양 94 -> 361 (280% 증가)

사서 26 -> 123 (370% 증가)

상담 131 -> 378 (180% 증가)

이게 끝이 아냐. 문재인 정부 성향은 다들 잘 알거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 충원해야지?

곧 있으면 기간제 교사들 정교사로 만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호봉 있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줄 거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도 사실 시간문제다. 교사들 학기중에 탱자탱자 놀고 방학 챙기면서 고액연봉 받아가는 걸 지켜보며 살아왔으니 배알 꼴렸겠지. 이들은 버릇이 더럽게 들어도 너무 더럽게 들어버렸어. 계속 투쟁하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낼 거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에 엄청난 암박을 주게 될 거야

그렇다면 지방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껏 꿀빨고 살아온 초등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15.3명이야.(OECD 평균은 곧 선진국 평균이기 때문에,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같은 후진국은 통계에 포함조차 안 된다는 점에 주의)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치를 보였어.

그러나 거듭되는 초등교사 증원과 저출산이 맡물려 현재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대폭 줄어들게 돼

2012년 : 초등학생 수 3,132,477명, 초등교사 181,435명 ->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7.3명

2016년 : 초등학생 수 2,6728,43명, 초등교사 183,452명 ->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4.6명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이제는 오히려 OECD 평균치(2012년, 15.3명)보다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어.

(OECD 통계는 매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6년 OECD 통계는 찾지 못함)

한국과 인구밀도,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어.(2012년 OECD 통계 기준)

영국 20.5 명

네덜란드 17명

일본 17.5명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교사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14.6명이라는 건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즉, 현재 초등교사의 80% 이상이 20~40대이고, 50대 중에 나갈 생각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갔다는 게 문제지.

나갈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돼. 

모든 학부모들은 젊은 선생이 담임하는 걸 원하지, 냄새나고 게으른 늙탱이가 담임하길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거야.

더군다나 초임교사의 연봉은 3천만 원 중반대이지만, 호봉 꽉 찬 평교사는 연봉이 1억을 찍어버린 다는 게 문제야.

현재 지방교육청의 재정수입이라고 해봤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이나 지방교육세 정도인데, 이걸로는 현재 초등교사의 80%를 차지하는 20~40대 교사가 가만히 호봉 만땅 찍게 놔둘 여력이 없어.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영양보건교사 채용, 교육공무직 등 앞으로 돈 나갈 구멍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1인당 1억씩 연봉을 챙겨주겠노. 지방교육청은 늙은 교사 1명 데리고 있느니 젊은 교사 2~3명 두려는 경제적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왜 교원평가제냐.

교원평가제는 노무현 정권 때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교원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실상 실패했어.(현재 교원평가제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임) 

노무현 정권은 국민신문고, 고위공무원단 직권면직제도 등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에 상당부분 성공했으나, 40만 교원노조의 파워 앞에는 사실상 굴복한 거지.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으로서는 노무현식 정면돌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애초에 문재인은 공무원 늘린다는 공약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고, 교사의 총정원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아마 5년 후에 보면 교사 총정원은 결과적으로 늘어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왜 지금의 초등교사 임용 반토막 사태가 났을까?

나는 이걸 예비교사 길들이기의 시작이라고 봐.

현재 교대생들은 2009년처럼 집단투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식으로 떼써서 밥그릇 챙겼을 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재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가득차 있는 상태야.

교대생들이 서울 상경 투쟁해도 아마 철로 위의 개미처럼 아주 가볍게 진압될 거야.

교대생 밥그릇 투쟁은 좌파의 지지도 못 받을 거고, 우파는 더더욱 지지 안해줄 거야. 한 마디로 쟤네들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닥치고 임용공부나 해야지 별 수 있겠냐.

그러나 내년 임용은 더 암울해질 거야. 재수생이 적체될 거고, 내년에도 영양,보건교사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만들어야 될 거 아냐?

그리고 정부는 슬슬 구조조정과 연계된 교원평가제 떡밥을 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절망에 빠진 교대생 중에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겠지.

일단 교사는 되고 봐야 될 거 아냐? 그리고 신규교사가 채용되려면 기존의 교사가 잘려야 되는 거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교대생과 현직 초등교사들이 밥그릇 놓고 싸우는 아주 재미나는 광경이 벌어질거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공교육은 아주 심각한 초과공급 상태이고, 어떤 형태로든 무슨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정확하게 내 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육계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임박했다는 건 확실하다.

팝콘 튀겨놔라.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