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회나 국민투표로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는 결정을 해도 된다 생각하냐?


증세분위기가 현 정국을 뒤덮었다.


그러면

증세는 정부나 국회가 멋대로 결정할 수있는 사항인가?


원래 세금이란 국민이 각자가 정부로  부터 받은 써비스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그비용의 산출은 일률세율(flat rate)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률세율 이상은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이건 정부래도 절대 이선을 넘으면 "사유재산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미 대선에서는 한번도 걸르지 않고 

세금의 일률과세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공화당후보로 2위한 쿠르즈가 강력하게 주장

했었다.



개인재산은 국가래도 손을 대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란 주장이다.


지금 미국에서 건강보험문제로 거의 50여년이상을 싸우고 있는

이유도 그 뿌리는 "사유재산침해"를 강제활 수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때문이다.


그런데 이나라(한국))는 어째 좌빨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수정당놈들도 

마치 "증세를 논해야 양심있는 정치인인양 행세"하는 풍조가 생겼다.

 

이런 넘들이 민주주이를 할 수잇다 생각하는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넘보고 강탈해가는 걸 상식으로 알고있는 

놈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놈들이 그런 돈을 쓸때는 어떤가?

범죄적 발상을 한다.


도대체 세월호유족의위로금을 왜 세금으로 지불하는가?

이게 양식이 있는 놈들의 태돈가?

이는 공금유용이다.  이런 짓거리로 남용하고

"니들부자들은 세금을 더내라(?)" 이게 犯罪者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