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7-07-22 21:33:10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강의,
MB의 업적이라고 불리우는 버스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해볼까한다.
유통에 대해서 조금 형이 비판 좀 할께.
경제 좀 형한테 배워보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MB의 버스개혁은 공영화다.
MB의 버스개혁은 실패했다.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이것은 MB가 시장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MB는 개인주의자다.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MB의 경제적 지론은 맞다.
하지만 서민들이 울고 짜면서
서민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MB형이 마음이 약한거 잘 알지않냐?
일단 이거 정답부터 공개해주면 알려준다.
버스개혁은 공기업은 최소화 노선만 만든다.
공기업 버스는 최저 노선으로 꼭 필요한 노선만 만들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600원~800원으로 하고,
운행 버스 갯수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그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버스가 한번 오는데 40분~50분정도 걸리게 하는 대신,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수있는 어플을 개발하는거다.
그리고 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버스전용 노선을 만든것은 훌룡하다.
하지만. 이 버스전용 노선을 사용하는 버스와, 사용하지 않는 버스의 차이를 둔다.
버스전용 노선을 사용하면 가격이 조금 더 높고,
빠르게 간다.
버스전용 노선이 아닌 버스같은경우, 낮은 비용과 느리게 간다.
그래서, 공공버스는 버스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 노선을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교통버스에 대해서,
다 민간기업이 하는거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이 높이는거다.
이렇게 하면, 느리고 천천히 가는 버스 비용이 1000원이면,
빠르게 가는 버스는 1500원~2000원,
또 더 좋은 버스는 3000원까지 비용을 받을수있고,
택시 산업같은 이동교통수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이때, 지하철도 꼭 필요한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다 민영화하고,
공기업으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로 갈수있게 해놓고,
중간중간 환승해서 효율적으로 가려면 높은 비용을 내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돈을 적게 내면 삥 돌아가고, 돈을 1.5배 내는 대신, 중간에서 환승해서 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
어려운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 지하철 회사도 막대한 이익을 얻고,
민간 버스 회사도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 돈으로, 투자,고용,소비를 하고, 그 산업을 키우는것이지.
가령 하나 또 비판하자면 택배산업이다.
3일에 도착하는 택배 비용이 얼마야?
3500원이였다.
그러면,
1일에 도착하는 택배비용은 얼마여야 할까?
최소 1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구매하면, 판매하는 업체에서 대신 내주는게 맞는거다.
이렇게 해서 3일에 도착하는 택배를 3500원에 유지하게 하고,
1일에 도착하는 택배를 소량이겠지만.
1만원에 판매하고,
이러면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산업부터,
유통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거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투자,고용,소비를 하면서,
그 시장을 키워 나가는것이지.
그런데 무한경쟁이라는 이름하에서,
대형유통을 모두 다 공영화 해버렸다.
버스노선은 지나치게 많아.
지하철도 지나치게 많아.
환승제 도입해서 가격까지 낮춰버리닌깐.
기업의 이익이 없고, 적자가 만연하다.
그러다보닌깐 노조개혁한다고,
노조의 이익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투자,고용,소비 다 줄이고, 협력업체도 다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만성 적자, 공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MB의 유통 개혁은 공영화추진이였다.
물가가 저렴한대신 그 산업이 축소되고 작아진다.
지하철의 만성 적자, 공기업 부채 증가,
버스 만성 적자, 공기업 부채 증가,
민간기업 파업 저성장,
손님이 없어서 안타지?
손님 당 버스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배분론이 막힌것이다.
대기업들이 잘못된 경제개념을 가지고 있다.
저가 시장을 쓰레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저품질은 저가,
중품질은 중가,
고품질은 고가여야 한다.
고품질을 생산할때는 무조건 가격을 높이고,
가장 좋게 만들어야 한다.
저품질은 정말 나쁘게, 저가답게 만드는게 좋고,
중품질은 좋은것도 나쁜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것도 비싼것도 아니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시장이 위로 커지면서, 옆으로도 커진다.
이게 경제의 기본이다.
공기업 버스,지하철을 시장성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늘리고,
무한경쟁 시키고, 노조이익 줄이고,회식 비용 줄이고,
각종 소비,투자,고용 다 줄여서, 물가 낮추닌깐.
사고일어나고, 주변 상권 초토화 당하고, 돈이 돌지 않는,
헬지옥이 되었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돌고 돌뿐이다.
돈이 와따가따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석구석 돌게 할수있는가.
이것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깊게 고려해야될 경제관이다.
MB가 버스개혁으로 인해서 버스와 지하철 산업이 커지고 확대되었다면,
위대한 개혁이지만. 물가를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개혁이다.
망할수밖에,힘들수밖에 없었다.
물가는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
물가를 잡는다는것은 돈의 흐름의 방향을 조절하겠다는것,
좋치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