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헌법개판소 판결문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원문과 대조해서 읽으면 더 흥미로울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개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배후에서 먼저 내려온 오다 결론에 과정을 뜯어맞추느라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쇼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는 그 간 대통령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배제하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통령에 크게 유리하지 않는 증거와 증인에 경청하는척 하였습니다. 쇼를 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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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민국 개돼지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개돼지들이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개돼지들의 믿든 안믿던 따를수 밖에 없는 그런 선고를 하려합니다. (...매롱)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차 하자 없다를 뜯어맞추겠습니다.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감히 지적한 절차적 하자, 
그냥 문제 안됩니다. ( 맞던 틀리던, 우리 재판관들 맘대로야…매롱)

다음으로, 피청구인 변호사가 감히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변론을 한데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가 한일에 우리가 관여할바 아닙니다. 이것두 그냥 문제 안됩니다. . (맞던 틀리던, 재판관들 맘대로야…매롱)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명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아몰랑, 없었던거로 기재하겠음, 이것두 우리 맘대루야…매롱)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 표결방법이 논리적으로 문제있더라도 개돼지민국에 아직 그런 명문규정이 태여나지 않았는바, 이것두 우리맘대로 문제없는것으로 해석합니다. (…매롱).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두 문제없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의 몇년전 9명이 안되면 안된다는 판결과 완전 정반대된걸로 나오게 되겠지만, 그냥 눈감고 귀막고 우기면서 지나가겠습니다.(.…매롱)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피청구인한테 뭔가를 찾아내 뜯어 맞추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피청구인한테 뭔가를 찾아내 뜯어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피청구인한테 뭔가를 찾아내 뜯어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친구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M재단법인와 K스포츠의 설립, 친구 이권 개입에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덮어씌우겠습니다. 기업들과 기업총수들이 아니래도 안됩니다. 그냥 덮어 씌우겠습니다. 기업총수 우두머리는 옳다고 할때까지 검찰이 구속심문을 계속해 사후에 증거를 꼭 만들려 합니다. (...매롱)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친구에게 보여준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덮어씌우겠습니다. 대통령 서류를 친구 한테 보여준 일은 우리가 감투를 씌울수 있는 최고의 구실입니다. 중요한 서류인지 중요하지 않은 서류인지, 합리했는지 합리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지 않겠습니다.(….매롱)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M재단법인와 K스포츠 등과 같은 친구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고 감투를 씌우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할때 대통령대행이 위헌사항으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상상과 추측으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투를 씌우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에 씌운 “증거없는 감투1개” + “상상추측 감투 1개” = 합쳐 황당한 감투 2개나 되였기에 우리는 중대판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매롱)

이에 이때까지 억압받았던 좌파와 비리에 연루돼 빠져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대리인 재판관 6~7인 그리고 우리의 인맥의 힘에 겁을 먹고 엇박자를 감히 못내는 다른 재판관 1~2인, 전원 8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8인이 일치된 의견이라 하면 지나가던 개돼지들 다 믿습니다...입이 10개라도 변명못합니다….매롱)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파면된 대통령이 억울해서 피터지건 말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깨긋한 대통령이고 비리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해서 건드릴수 없는 자의 비리까지 건드리면 안된다는 다른 한 멍멍이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식 엉터리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