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쇼핑몰

선요약 : 의원내각제 개헌하기 위한 박근혜 파면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

(1)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다.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1) 현대적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2) 스위스의 집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강화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자원배분으로 인한 지역불만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는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예컨대 이들의 임명에 있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문을 그럴듯한 법적 용어로 요약했지만 핵심은 의회독재강화이다.

보이냐 저 글의 의도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안창호가 저렇게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변명하는 이유는 뭘까?

헌재가 국회 재동 파출소가 된것이다.

이러니 8대0 나오지. 

비례대표 강화 흠 그렇지 퇴임후 한자리.

234명 탄핵 찬성 그렇지 철밥통 국개 평생직장 개혁하려니 234명이나 찬성했지.

비레대표 니기미 지금도 스레기 존나 많은데

지방자치제 니미 지방 호족 깡패 전과자가 주로 나오던데.

안창호 보충의견 전문 볼사람 이리로

http://www.hankookilbo.com/v/1db9b01cf511416a94d8fbbd031f9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