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은
지방법원 판결에 항 하여 고법
여기서 패하면 대법원..
최종 3심제임 ..
이런 형사사건이 함께걸린 재판을
1심도 하지 않았는데
최상위 법정에서 판결 내릴 경우
하위 법정 결정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더 볼것도 없이 각하임
대한민국 법은 완전히 개판 만드는것임
이건 각하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권 다 엎어 버려야 한다
대한 민국은
지방법원 판결에 항 하여 고법
여기서 패하면 대법원..
최종 3심제임 ..
이런 형사사건이 함께걸린 재판을
1심도 하지 않았는데
최상위 법정에서 판결 내릴 경우
하위 법정 결정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더 볼것도 없이 각하임
대한민국 법은 완전히 개판 만드는것임
이건 각하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권 다 엎어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