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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국토 참절 혹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경우(실패해도 처벌 o)


수괴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주요 동조자 :사형 혹은 5년이상의 징역or금고 


예비 음모 선동한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대상자는 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