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눈팅을 하다 보면, 항상 올라는 고소미 및 피고소미 게이들을 보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어


그래서 오늘은 고소하거나 피고소 당해서 인생 탈탈 털리는 일게이들을 위해 준비해봤어...


고소나 피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출석 할때, 일게이들을 싫어하는 경찰관의 편파수사를 어느정도 디펜할수 있는 "수사관교체요청"에 대해서 알아보려해


수사관교체요청서가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독점권을 뒤집을 만한 제도가 아니긴 하지만, 나름 수사절차상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수있으니, 한번쯤은 참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본론으로


수사관교체요청에 관한 짤을 하나 준비해 봤어.... 천천히 읽어봐



수사관교체요청서 짤1.jpg




다음은 수사관교체요청절차야



수사관교체요청_절차 짤2.png





뭐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수사관을 교체한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동료 경찰관 또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고소사건의 경우(피해자), 나중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불복절차인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단계에서 편파수사로 인해 부당함을 호소할 근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수있다고 보여저


그리고 피고소사건의 경우(피의자), 피의자는 고소인 보다는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가 많고, 정식재판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수사관교체요청을 했다는 근거는 여러모로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여저


예를 들어, 재판과정에서 경찰, 검찰 수사시 피의자 조서관련하여 조서의 임의성(증거능력)을 부인 할때,


"베충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서작성 당시 수사관에게 폭행, 협박을 당하여 어쩔수 없이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 교체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라고하면서, 즉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도록 주장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 변호사가 아니기에 설명이 틀릴수도 있으니 ... 참고만 해



끝으로 수사관교체요청은 각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하면 되.... 아래는 해당 요청서야




수사관교체요청서.jpg



그럼 베충이들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고, 나중 수사관이 이상한 짖거리 하면, 위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작성하여 청문감사실에 바로 제출한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받길 바래


요청서 양식은 아라보았더니, 정해진 표준서식이 없이, 각 경찰서 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시된 수사관교체요청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드라


그래서 표준 양식을 만들어 보았어, 아래 주소 참조해서 첨부파일 다운 받아 보관한 다음 필요할때 사용해라 이기


http://cafe.naver.com/jinsileya/592






요약



베충이들이 알면 좋은


수사관 교체 요청서


아라보자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