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친중 정치인들

1. 북한 인권 문제 부역자 ( 출처:올인 코리아 ) ▲김대중 전대통령=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를 도와준다는 면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위해 북한에 압력도 가하고 탈북자 안전관리도 하는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는 동시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이 법에 많은 충격을 받고, 북한은 단순히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탈북자들을 철저히 막을 겁니다. 그전에는 식량 가지러 간다고 하면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탈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 만주나 몽골을 떠도는 약 10만명이나 되는 기(旣)탈북자들이 주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NGO 등이 관련해 요즘 말하는 기획입국을, 우리나라로 대량 입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북한은 우리가 미국과 짜고 납치해 데려간다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인권이라면 주로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 김준호
  • 2016-11-2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