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중심’이라 쓰고 ‘망국 질서’로 읽는다.

-서구 의회주의 속살에, 귀족폭정 속내 읽기-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 나는 반전을 기대한다) 노태우 정부 이래에 가장 약체 정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박정희 체제에서 굴러가던 法의 궤멸 때문이다. 즉, 박근혜의 無能이라고 소급될 수 없는 민주팔이 체제의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답답해보이는 것은, 도장런 마음대로에 꽉 틀어박힌 분위기 때문이다. 게다가, 갖가지 야당 공세에 法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

 

박근혜 = 無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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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法이 군주가 아니라 신하에게서 나올 때 法家에서 말하는 비난어구다.

 

영국 의회중심주의라고 말하면서 권력을 가지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벌렁 눕고, 혹은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도장런의 새누리당 해체론은 위임을 전혀 받지 않아서, 평당원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역시도 ‘양반귀족 막가파주의’와 ‘의회주의’의 교집합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일 것이다.

 

오바마 임기가 곧 끝난다.

 

이 막가는 거짓말체제 뒤 봐준 세계화 마피아가 곧 막을 내린다.

 

 1) 시민 법치로 자율....을 말하면 권력 끌어안고는 도장런(귀족 막가파)한다.

2) 귀족막가파 하는 짓을 말해줘도 믿지 않고, 시민주의라고 봐주는 세계화 마피아 뒤 봐주기가 민주팔이의 힘이다.

3) 서로 다른 논리의 교집합 부분의 악용에서, 이른바 보수시민단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