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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국방(國防)정책을 여론 봐가며 결정했나?>


- '야당 vs.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미개(未開) vs. 卑怯(비겁)'의 갈등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펀드빌더)


¶ 問 이철희(더민주당), 8일, 국회국방위(韓日군사협정 관련) : "여론조사에서 협정체결 반대 의견이 높고, 야당도 굳이 이 시기에 협정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는지 답해야 한다."


¶ 問 김종대(정의당) : "이런 협정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


¶ 答 한민구 국방장관 : "여론 선도하는 분들에게 필요성 설명하고 있고, 여건 조성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더민주당 성명 :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기가 막힌다. 국회와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 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통째로 넘기겠단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당장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만약 협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재명(성남시장), 7일 :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다면 박 대통령은 일본의 간첩이다."


☞ 언제부터 국방(國防)정책을 여론 따라 결정했나? 이른바 '성난민심'이 또 허락 안하면, 국가안보를 포기해야 하나?


- 애초 정부의 태도부터 잘못되었다. "여론 선도하는 분들에게 필요성 설명하고 있고, 여건 조성 위해 노력하고 있다."(장관)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여론 선도자가 'No'라고 고집 부리고, 여건 조성 계속 안되면, 국가안보 강화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 "당신 머리 위에 북한 핵 미사일이 당장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반대할 건가?"라고 현실을 직시해주며 당당하게 나가는 정부 리더가 한 명도 안보인다. 이런 나라는 망해도 동정해 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 정보협정을 놓고 전개되는 갈등을 보면, '야당 vs.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미개(未開) vs. 卑怯(비겁)'의 갈등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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