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토마 유력 논객의 글이다
아직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모르십니까?
최순실 사태는
조선일보와
도장튀계 세력의
청와대 선제타격!
까놓고 말해서
거국중립내각을 할 바엔
대통령이 사임하고
현직 총리가 국정을 받는게 옳죠.
그게 마땅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를
국민의 선택(직접선거)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면 그건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단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일파가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은 위헌적 발상이기에
사실상의 내란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진당 해산도 정당성이 없죠.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니까요.
국민의 동의가 없는
(여기서 국민의 동의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하야나 내각구성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가결해야만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단 발상은 통진당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만큼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을 보면
그들은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리 보전만시켜 두고
내각은 야당과 협의한다는 구실로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걸로 보이죠.
사실상의
국가 권력 찬탈 행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태가 참 해괴하단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이끌 도덕성을 잃었고
부패하다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섣부르다.
대체 조선일보는
뭘 하자는 수작이죠?
조선일보는 마치
자신들이 국가를 놓고 외과 수술하듯
국가 권력에서 청와대는 싹 도려내고
나머지 내각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무리당의 김무성 일파도
대통령만 거세시키면 국가 권력이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올 걸로 믿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권 찬탈입니다.
대체 이정현 대표를
왜 물러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
체제를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억지와 암수를 쓰는지
국민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김무성 전대표는 대표시절
공천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고
도장들도 도망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를 물러나라 요구하니
이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위선적인 인간들인지
그리고 권력을 위해선
얼마나 조폭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자들인지 알 수 있죠.
최소한의 정도,
최소한의 윤리마저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문수란 사람은
김병준 총리내정에 대해 중립은 맞지만
거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 동안 그래도 김문수라면 여당의
대선주자로 인정받아 온 사람인데
이 정도 말장난으로 국가 대사를
루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와
국회의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고
이정현 대표체제에서 국회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북핵문제,
경제문제,
국회개혁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 등은
솔직히 대통령의 권력이 커지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줄어들더라도
한국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도전에 놓여 있는 거죠.
김무성 같은 금배지들을 위해 한국의
미래가 달린 과업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새누리당
비박들의 언행을 보면
이번 사태에서
이들이 노리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었고 수확을 해야만 하기에
자신들의 속셈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중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 패거리를 지어
청와대를
선제타격한 것입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김무성 일파가
당을 해체하자고 하는데
자기들이 탈당해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면 쉬운 일입니다.
김무성 일파가
50명이나 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당을
해체하자면서도
탈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당의 재산이 탐나고,
둘째,
경상도 보수표를 고스란히
이전 받겠단 욕심이지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입니다.
그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보수표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임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표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단 건
보수 국민들의 지지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단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만 하죠..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맨 아래 사진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장면입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국민들이 뽑아놓은
이정현 체제를 파괴하려는 속셈입니다.
이걸 보고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다고 밖엔 달리 할 말이 없죠.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영문도 모르면서 거들 뿐이죠.
혹시나 자기들 앞으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병국의 언동이 바로
조선일보의 언동과
똑같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이 나쁜 사람임을)
받아 들이세요"
"아니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쁜짓 한 거 다 아는데.
받아들이세요.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시정잡배들도 이런 식으로
후안무치한 모략질은 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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