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다만'은 "이제 그만". '규제신문고'

잊지 말고 널리 활용하세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전곡항을 방문했습니다.

바닷가 경치 감상은 훗날로 미루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부임 후 두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여는 회의가 바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입니다. 이번이 제8차 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기업인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인 거죠.

...

회의를 해보면 기업측의 규제완화 건의에

정부측이 "규제를 당장 없애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체로

"조건부 완화" 또는

"완화를 위해 계속 협의"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건의를 수용하려고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다만'이라는

소리를 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몇몇 기업인들의

규제완화 건의는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기업인들께

"이전에도 비슷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뜻밖에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건의 창구를 몰랐거나

기대하지 않고 참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그냥 참지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제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용률이 8%였는데

최근엔 40%에 이릅니다.

'규제신문고', 잊지 말고 널리 활용하세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