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장 사퇴 없이는 국회 정상화 없다"

국회법 위반한 정세균 의장 물러나야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 '정세
균 의원'이라 호칭
- 임명된 지 한달도 안된 장관 해임?
묻지마 해임!
- 김재수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모두 해소돼
- 문건으로 협의? 어떤 문건도 전달
받지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
다']
■ 출 연 : 김정재 의원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 정관용>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에 정치
권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
죠.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양 당
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새
누리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 김정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
재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김정재>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정재> 지금 다 아시겠지만 새
누리당에서도 해임건의를 절대 받
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의 관련된 소
위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 모두 해소
됐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임명돼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로 지
금 해임을 건의한 것입니다. 이런 식
의 묻지마 해임건의안 아니면 말고
식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아
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주 싼 가격에 넓은 평
수의 아파트에 살았던 것, 이런 의혹
이 다 해소됐습니까?

◆ 김정재> 네. 사실 그거 문제를 제
기한 의원님도 잘못 알고 했다고 죄
송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이게 언론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
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적격 사유로
제출한 게 3가지인데요. 지금 '1%
황제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
는데 실제로는 6.7%로의 금리로 확
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
에 말씀하신 황제전세, 소위 말하면
용인 소재 1억 9천 아파트 전세요.
7년간 살았는데요. 거기가 1억 9천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
입자도 1억 8천에 있었고요. 집세가
시세가 9억인데 7억에 주택담보대
출을 받아서 그 근저당이 설정돼 있
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1억 8천, 1억 9천 정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됐
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셋값을 7년
사이에 더 올리고 싶어도 근저당 설
정 때문에 못 올렸다?

◆ 김정재> 네. 이건 사인 간의 계약
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요. 그다음에 좀 애매하죠. 굉장히
민감한 게 가정사인데 친모가 차상
위계층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친모를
돌보지 않았다. 어떻게 농촌의 어른
을 돌보겠느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
다. 그런데 알려졌다시피 이 장관이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계
모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 친모를 지금도 가끔 찾아뵙고 인
사를 드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서 상당히 아픈 가정사까지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이것이 정
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 저희가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도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임명된 후 SNS상에 흙수저라서 이
렇게 오히려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
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 김정재> 사실 본인이 참 억울했
겠죠. 왜냐하면 30년 공직생활이 그
동안 9억이 전재산 등록이었는데
요. 세종시 주변에는 '김재수가 장관
을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라고 좀 인식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억
울해서 SNS상에 올렸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한 행
동이었다고 사과를 또 한 바가 있습
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것이어서.

◆ 김정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 정관용> 해임건의안의 형식적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나
요?

◆ 김정재>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소위 말하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5명의 장관들이요. 모두 직
무를 수행하다가 직무와 관련되어
서 건의안이 제출된 분이지, 이분처
럼 2주도 일하지 않은 이런 분을 상
대로 해서 건의한 건 잘못이죠.

◇ 정관용>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의장이라
고 부르지도 않고 정세균 의원의 사
퇴를 촉구하며 지금 무기한 단식농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김정재> 지금 이정현 대표뿐만
아니고요. 새누리당 129명의 의원
전원이 정세균 의장이라는 타이틀
을 빼고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소
위 말하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
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개원사
에서도 소위 말하면 야당 입장만 노
골적으로 대변해서 국회를 파행으
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회복
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해임건의
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치
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그리고 더 지금, 현재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중이신데요.
단식의 도화선이 된 것은 어제 충격
적인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
다. 어제 그 녹취록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갔겠지만 이렇습니다. '세
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잖아.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
께서요. 그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모 의원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공개
가 됐습니다. 한 마디로 세월호 연장
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멀쩡한 장관
하나를 내친 거죠. 그러니까 생사람
잡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
립 의무를 위반하고 야당의 정치 흥
정에 앞장선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요.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퇴를 안 하면 국회정
상화는 없습니까, 이제?

◆ 김정재>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도 강경하고요. 기본적으로 의
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힌 상태
에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희가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겨
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
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굳건
합니다.

◇ 정관용>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
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대의제 정
치에서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
국이 됐고요. 또 수적인 요건을 채워
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그
법적인 절차, 72시간 내 처리하는
그 기한 내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
장이 표결에 부쳐서 가결됐습니다.

◆ 김정재> 아니죠. 거기에서 법적
절차가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저
희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
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정재>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
금 그 과정에서 지금 의장이 법을 지
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법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
금 마지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사변경 소위 말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해
임건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당
시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어야 했
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정재>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국회법 77조에 의해서 교섭단체 의
원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죠.

◇ 정관용> 그 대목에 대해서 국회
의장 측은 '그날 자정에 자동산회가
됐고 여당 원내대표와는 문건으로
협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 김정재> 주장이 완전히 틀렸고
요. 문건으로 주장한 것은 단 한 번
도 없습니다.

◇ 정관용> 문건이 없습니까?

◆ 김정재> CCTV를 확인해보면 아
시겠지만 그날 그 당시 정진석 대표
는 본회의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
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자
리를 단 한 차례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게 12
시가 되기 바로 직전 한 11시 40분
경인데요.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의장 안에 있었고 얼마든지 협의
를 하려면 대표들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
상우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상 자리를 협
상을 피하려고 자리를 요리조리 옮
겨 다녔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서
류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다. 이
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
읍 수석이 의사과장을 불러서, 그 서
류를 전달했다는 의사과장을 불러
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정재>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
다.

◇ 정관용> 전달받지 못했고 협의도
없었으므로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

◆ 김정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
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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