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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16:10:53뉴스좀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그리스대신 스페인이 위기라는둥 스페인 경제위기가 지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보다 5배쯤 경제규모가 크고 유로존국가중 4위라서 스페인이 그리스 꼴나면 유로존은 공중분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야.
여긴 실업률이 무려 25%(4명중 1명이 실업자)에 청년실업률은 50%에 이른다. 김치국이 이랬으면 당장에 난리가 났겠지
오죽하면 스페인의 위기 상황을 두고, ‘규모가 커서 망할 수 없다’(Too big to fail)는 말 대신
‘규모가 커서 구제할 수 없다’(Too big to bail)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스페인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만 해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었지. 경제성장률이 저성장이 보통인 유럽국가들보다 1-2% 더 성장하고 있었으니깐...
근데 이러한 호황이 사실은 버블이였고 이게 꺼지면서 경제를 말아먹게 생긴거지.
프랑코가 독재하다가 급속도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서유럽국가인데다가 이민이 까다롭지도 않고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에
스페인에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민을 오게되
1996년 대략 4000만명 이었던 인구가 2010년 무려 4700만명으로 증가했어.(이민자가 거의 500만)
물론 이민자들 일자리야 3D업종이고 스페인 고용창출이 엄청나서 별 실업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당장에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문제는 주거...즉 살 집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데 있어 이민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인구에 주거 공간들 마련해주는 것은 주요한 경제적 과제가 되었지
정점이었던 2006년 스페인은 단독으로 597,632호의 신규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이는 1996년 유럽 연합 전체의 신규 주택 완공수 194,871호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야.
건설 노동자는 스페인 고용의 13%를, 건설업은 GDP의 10%를 차지했지. 그리고 건설업과 부동산의 호황은 필연적으로 주택 가격의 거품을 동반하게 되.
즉, 스페인 국민들은 부동산의 호황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미래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차입을 통해서라도 자가 주택(또는 제2, 제3의 주택)을 구입하며 전형적인 버블 생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말지.
원래 스페인은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를 관광업으로 메꾸는 특징이 있는데
경제 호황과 동반한 국내 수요의 증가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1996년 GDP의 2.6% 수준에서 2007년 8.7%로 확대하게 되. 돈 번다고 수입품 막 쓴거지 뭐.
게다가 스페인 국민들의 해외여행 확대와,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 액수의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 마저도 2007년에는 GDP의 10% 규모로 확대.
이는 스페인이 자국내 부동산 버블로 증가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려면 적자보고있는 국내에서 끌어올 수 없으니 결국 외부에서 끌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스페인의 순 금융부채 비율은 1997년 GDP의 24% 수준에서 2007년 78%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문이 바로 은행들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동 기간동안 스페인의 은행들은 각종 금융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동산 붐에 발맞추어
자금 수요가 증가했던 스페인 민간 부문으로 공급하는 채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몇 십년간 군사독재에 쩔어오다가 거주 공간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이민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더욱 개방적인 경제 구조, 기술적 발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의 성장 등은 모두 스페인인들이 자랑스러워한 경제적 성과였어.
하지만 스페인 경제에 거대한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지.
국가 경제의 주택 건설에의 과도한 의존, 실망스러운 생산성 지표의 하락,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경쟁력, 고정 계약에 의한 피고용자(일종의 비정규직)의 증가 등...
그러나 도저히 지속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없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스페인 중산층에게 '매우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여전히 불어넣고 있었어.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년에 걸쳐 지적해 왔지만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연결되지 못했어.
노동시장을 예로 들면 많은 경우 정책 당국의 개혁 시도는 강력한 산업별 노조에 의해 반대되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이는 임금 상승과 이미 획득한 권리를 더 강화하는 기회로 악용되기도 했지.
거기에 역설적이게도 스페인 국가 자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건전했기에 유로 국가들이 이러한 위기에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지.
(복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었지만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가입 이전에 실행하였던 재정 건전화 조치와 장기간의 성공적 경제성장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스페인의 재정을 매우 건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
여기에 스페인은 과거 장기간 동안 중앙정부, 자치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점점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
그런데 스페인의 유권자들은 이런 점점 느슨해지는 정책들을 경제 호황기의 소득과 부의 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지.
20 세기 스페인의 복지는 과거 가족과 카톨릭 교회와 같은 자선 단체의 역할을 점점 더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변화해 왔고
스페인 정치인들은 자주 국가의 역할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건 기회의 평등과 경쟁 보다는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을 실시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종에의 과도한 의존은 적어도 이들이 호황인 동안에는 정부의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했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낮은 실업률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한 민간 가계의 부의 증가는 스페인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를 만들어 냈어.
게다가 젊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대규모 이민은 점점 노령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연기하는데 기여했어.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된 거야.
씹스압이라 어쩔수 없이 1, 2편으로 나눈다. 1편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폭탄을 만들어낸 과정이라면
2편은 그 도화선이 된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저축은행에 대해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