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함. 정부(정책결정자들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리들 통칭)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바라지만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것은 싫어함.(시장참여자들의 주식매매로 벌어들이는 증권거래세는 바라지만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건 싫어함-작년증권거래세 2조)
대한민국은 기승전 부동산 공화국임
자산편중 비중이 부동산 80%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국가
성주 사드배치 반대부터 지역구 건설사업 유치혈안 주택연금제도(노인들이노년에 집팔고 노후자금으로 써야되는데 그렇게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팔지
말고 집담보로 연금받으라는 제도. 부동산 값 떠받치는제도)
행복주택,임대주택,주택청약제도 = 주거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층의 주거비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집값을 떨어트리긴 싫고 생색은 내야겟고
결국에 '추첨'과'선택'의 형식으로 일부에게 물량 공급하고 집값은 유지시키면서 우리는 할수있는 도리는 다했다고 하는것.
주식선옵파생도 마찬가지
자본은 제한되어 있는데 주식 선옵 파생 으로 돈이 몰리면? 부동산시장은 당연히 위축된다
부동산이 꺼지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큰폭으로 상승한다
왜냐? 주택연금은 집값과 연동되지.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연금 받는 노인의 소득이 줄어든다 그로인해 사회 보장비용은 증가하게된다
그뿐일까 빚내서 집산 근로세대(23~30~40후반)는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값아야할 이자는 늘어나는데 자산은 감소하게된다
무적권 소비를 줄일수 밖에없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짐
이로인해 실업자가 늘고 소득이줄면? 사회보장비용은 더 증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정 건정성은 갈수록 나빠짐
거주목적 이외의 수익형 부동산을 추가로 갖고있는 게이들은 불편하게 들릴수있다.
하지만 내게 이득이 되서 (부동산상승을)지지하는것과 거시적으로 볼때 옳은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투기로 재미본 사람들도 부동산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거나 현상태를 유지하기 바라지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은없다 그래서 요즘 조중동에서도 가계부채에 부정적 논조를 유지하는거지
미국처럼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금이 주식으로 몰려야 하는데(미국의 경우 60%이상이 주식에 투자되어있음)
한국 틀딱들은 오로지 부동산에 때려박고 불로소득만 얻으려하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