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7650/robert-jenkins-and-anthony-lake/prioritize-the-poorest?page=1


극빈층을 우선시하라

가장 아래의 10억명을 돕는 것은 좋다 -- 그리고 좋은 사업이다


요약:유니세프의 연구 결과를 말해준다. 결과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돕는 평등 위주 접근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기여했음을 말해준다.


국제 개발의 세계는 오랜 기간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상주의자들은 오랜 기간 극빈층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무게를 실어왔다. 현실주의자들은 보다 큰 총합 수준에서 접근했는데, 예를 들어 1인당 GDP를 늘리는 데에 집중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그룹들의 관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많은 경우, 가장 가난한 그룹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가격대비 효율적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결합은, 개발 지표들이 국가적 수준에서는 진보했을 지라도 -- 총 가난의 감소와, 유아 사망율, 그리고 취학률 등 -- 차이가 여러 국가 내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지표들이 나아지며, 최상위와 최하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의 UNICEF 연구는 26개의 국가에서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이 90년대 이후로 10퍼센트나 그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중 18개의 국가에서, 최상층과 최하층 인구 사이의 유아사망율 차이는 변하지 않았거나 늘어났다. 하나의 예로:서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선 90년대와 08년 사이에, 홍역 예방접중률이 10퍼센트 상승했다. 가장 가난한 계층에선 고작 3퍼센트 상승했을 뿐이었다.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장 가난한 5분위에 속하는 유아는 가장 부유한 5분위에 속하는 유아의 절반 이하의 확률로 출생 전 관리를 받았다; 세 배의 확률로 체중 미달이다; 두 배의 확률로 5세 이전에 사망한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사이에선, 세 배의 확률로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거기에 더해, 손해계층은 상승하는 음식 및 연료 값에 고통스러워 하며, 이는 이들이 너무 자주 치명적인 경제적 자산을 판매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이것과 다른 차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의무 너머로, 실용적인,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형평성에 투자해야 한다.


수 십년간, 개발전문가들은 공공정책에 있어 최하층을 돕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지향할만 하지만 가격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더해, 많은 자들은 믿기를, 성장하는 경제적 조류가 모든 배를 띄울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경제적 성장이 반드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는 볼 수 없다.


개발 공동체는 갈수록 더 큰 평등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비용효율적이라고 믿는다.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는 것이 반드시 비용 대비 뛰어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장 큰 결과가 가장 필요가 큰 곳에서 탄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백신접종도 질병이 덜 퍼진 지역보다 질병이 널리 퍼진 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낸다. 학교를 학교가 없는 지역에 여는 것이 학교가 이미 여럿 있는 지역에 여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질문은 더 큰 임팩트가 가장 접근이 힘든 지역에서 일하는 것의 비용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가이다.


답은 '그렇다'이다. 실로 그렇다. 최근의 UNICEF 보고서, "차이를 좁혀 목표를 달성하자"에서는, 평등 지향의 접근이 국가 평균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사실 더 비용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 높은 5세미만유아사망율을 지닌 국가, 가장 가난한 국가에 100만달러의 평등지향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전통적인 방법보다 60퍼센트의 성과가 달성될 것이다. 중위소득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방법만큼의 유아는 구해낼 것이다.


가장 가난한 그룹에 투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촉진한다. 이것은 중위소득국가와 그보다 더 부유한 국가에 투자할 때에도 해당된다. 증거는 개발된 그리고 개발도상의 국가 중 더 불평등한 국가가 더 느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의 IMF 스태프 연구는 10 100분위만큼의 불평등 감소가 경제적 성장의 예상 기간을 50퍼센트 상승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어떻게 사회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을 증진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 교육 증진과 영양실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모두에서, 표준 편차 내의 (시험 점수로 매겨지는)학습 성취도는 국가의 장기 성장률과 연간 2퍼센트 정도 관련성이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큰 국가는 그러므로 크게 중요하고 생산적인 자원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 교육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특별히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육을 1년 더 받는 것이 그녀들의 미래 임금 수준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더 상승케 했다. -- 그녀들의 가족도 그로 인해 이익을 본다. 03년의 연구는 세계의 여성과 여자들이 자신들이 얻은 소득의 90퍼센트를 가족에게 재투자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남성은 오직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만을 재투자한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들은 이것이 동아시아와의 차이인 성장률에서의 0.4퍼센트와 0.9퍼센트의 차이가 교육에 있어서의 큰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른 말로, 가장 가난한 계층을 교육하는 것은 --특히 가장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옳은 일이기도 하다.


영양실조 부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18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인해 성장저해상태에 빠져 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아이들의 키와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실조의 댓가는 결국 훗날 그들의 소득 잠재력 저해로 나타난다 -- 어떤 연구들은 최대 22퍼센트까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국가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성장저해는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쉽고 간단하다. 더 나은 식습관과 비타민A,아연,철,요오드화소금 등의 미량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성장저해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방법이다. 경제개발에 있어 이러한 개입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유아초기의 영양소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난한 국가의 GDP를 증가시키는 데에 2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명백하게는, 최고의 개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코펜하겐 콘센서스에 의하면, 1달러의 비타민A 보충제가 최대 100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


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더해, 평등 접근은 안정성을 증진한다. 불평등은, 만약 그대로 남겨진다면, 낮은 사회통합, 후진 기관, 나쁜 통치에 기여한다. 모든 다른 것이 같다면, 더 불평등한 사회는, 더 높은 유아사망률과  더 낮은 수명, 더 낮은 교육 성과, 더 높은 비성인 임신율, 더 많은 살인과 수감 비율을 보여줄 것이다.


사회에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공동체를 더 회복력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국제 위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더 잘 견뎌내었다. 국제 노동 기구와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초기의 "사회안전망" 투자가 사회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더 추가하자면, 방글라데시의 자연재해에 대한 최근의 나아진 대응은, 부분적으로, 더 다양화된 경제와 가난 감소 프로그램에 의해, 또 가장 접근이 힘들고 위험에 취약한 손해를 보는 공동체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것이었다.


아이의 기회가 성이나 인종, 부모의 소득, 사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는 단지 불의한 것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는 자신의 장기 성장, 안정, 통합의 잠재력을 놓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이 함께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야할 때이다. 더 큰 평등은 옳은 일일뿐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젠킨스·앤소니 레이크, <극빈층을 우선시하라>

유니세프의 연구 결과를 말해준다. 결과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돕는 평등 위주 접근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기여했음을 말해준다.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7650/robert-jenkins-and-anthony-lake/prioritize-the-poorest?page=1



전술적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서 경제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러면 또 경제위기 올지도 모른다.

약하면 여러모로 안좋다. 방위산업과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다.
이것으로 러시아는 안전해지고 주도권도 찾고 주위 국가들의 존경도 받고 경제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하딕, <장군의 디스토피아>

기술이 확산되며 미군에 저항할만한 세력은 더 좋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의 예산을 줄였고, 큰 조직 개편을 하지도 않았다. 미군은 미래의 위협에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자크 E.C. 하이만스 <북한이 핵을 (못) 만드는 것으로 배운 것>

조직이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느려지고 멈출 것이다. 같은 문제가 평양을 닮고자 하는 핵 확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데, 모두가 전문가주의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정규, 비대칭전에 특출난 관심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정규, 비대칭전을 준비하자


쇠렌 키에르케고르, <떼는 거짓이다>

아추 철학적으로,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 나꼼수를 까고 싶나?
그것도 유명 철학자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라.
짧은 칼럼 수준의 글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치 영양제와 같은 글이다. 
읽고 나꼼수 까라. 두 번 까라. 백 번 천 번 까라.
:: (운지천K가 아닌 박성현님께서 번역하신 글)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미래>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생겨난 과정부터 중국 모델의 무효성, 현 체제의 문제점, 좌익의 문제점, 미래의 이념이 지녀야 할 요소들까지 총체적으로 엮어낸 글이다. 아주 좋은 글이니 한 번 읽어주면 좋겠다.

미국vs중국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 문제는 실상 국가자본주의 vs 시장자본주의이므로.
국가자본주의vs시장자본주의는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자본주의자인데 그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최적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이걸 잘하면 그 나라는 아주 잘 풀릴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그 공격성으로 규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 어쩔 수 없게도, 북한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핵 제조능력, 붕괴 가능성, 예측불가능성이 모두 북한의 적들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 외부 지향적인 전략을 지니고, 핵대결을 피하고, 기근 대비를 제대로 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사설시장이 작동하게 하고, 임시방편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이 부상하며 대중국 동맹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인 미국과 동맹에 참여한 아시아 제 국가들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잘 해보자.

http://walt.foreignpolicy.com/posts/2011/10/05/what_im_telling_the_south_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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