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따라

 

최대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해

 

조치 강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이뤄진다.

 

가해 학생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접촉·협박·보복 조치 금지나 특별교육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메우 느리고, 강도가 약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애국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 데모재이 출신 보단 낫구나 싶구만

 

또하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인데 행정부 발목 잡는거, 상시 청문회 라는거 말이지

 

곰곰이 생각 해보니 여당, 특히 친박들에게 나쁜것만은 아니다 싶어

 

당장 대통령이 승민이 왜 싫어 하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게 되었고<종편을 비롯한 언론인들 이렇듯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총선전 마치 대통령이 자신의 말 안들어줘 승민을 미워 했다 라는식으로 몰고 갔잖아, 나쁜 자식들>, 어차피 새로운 법 나와 봐야 국민들이 청량감을 느낄 만큼 시원한

 

결과 당장 나올수 없어, 헌데 이 발목잡기 법 덕분에 잘해 보려는 여당의 노력은 돋보이게 되고, 발목잡는 야당은 사악한 인간들로 치부 될 테니 내년 대선은

 

자동빵으로 보수 측에서 또한번 승리 하게 되는거지

 

건국후 이나라는 늘 그랬어, 보수는 뭔가 잘해 보려고 발버둥 쳤고, 데모쟁이들은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 이었지,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께서

 

그치들 가르침 주기 위해 몇대 쥐어 박은건데 그게 마치 탄압 처럼 비추어 졌었던거야

 

그러니

 

오히려 이법 통과가 잘된 일 아니겠어, 실상을 알리게 되었으니 말이지

 

야당 뜻대로 하면 어찌 되는지 일반국민들도 다 알게끔 되었질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