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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징병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음. 게다가 부사관/장교의 여군선발은 아이러니.

2. 그에대한 대안으로 병역을 수행하게하는것,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것을 말하는데

3. 그런것보다는 병역세를 징수하는것이 옳지않을까.

4. 그렇게 추가로 더 확보된 세금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금의 군인들 처우개선에 투자.



1. 지금 군대 문제로 성별프레임을 제시할때 가장 문제인게, 여성은 신체적인 이유로 징병을 하진 않지만, 징병된 남자병사들보다 상위 직책에 있는 부사관/장교전형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함


그러나 여성부사관/장교등을 논함에 있어서 '극복 하려한다'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여군들은 지금의 체력측정과 진급등의 차별요소를 없애고 남성들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을 둔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행대로 가는것이 좋은 것 같다.



여성 부사관/장교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2. 남자는 징병대상인데, 여성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들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군인을 시켜야한다, 공익등의 대체복무를 시켜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행정상의 문제/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들을 군대에 보낸다는것 자체가... 군필애들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각자 있던 부대에서의 여군들을 생각하거나, 미필애들은 진짜사나이같은걸 봐도 대충 느낄텐데 여군을 모집하는게 얼마나 부질없는짓인지는 잘 알 수 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력으로도, 여성이라는 그 특성으로도.


그리고 대체복무를 하는것도, 지금 공익들도 상당히 할일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 수많은 여성들을 다 수용할 일자리가 있는지, 그 임무들을 맡겼을때 책임감있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 3년전에 본 글이.. 여자애들을 보육원같은데 보내서 애새끼들 울리면 영창보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던거같은데, 그렇게 보낼 시설들이 있을지가 의문임



3. 이런 형식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때,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안보교육과 간단한 훈련 등을 체험시키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고졸으로 취직을 하던, 대졸으로 취직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특정 기간동안 그들의 수익의 60%~ 80%가량을 세금으로 걷어버리는거지.

만약 예를 들어 초봉 월 160정도의 직장에 들어갔다면, 적어도 96만원(60%)~ 128만원(80%) 가량을 세금으로 2년간 때려버리는것.



이러면 대체복무 일자리를 만들거나 군 내부의 구조를 바꾸어서 여성들을 억지로 수용할 필요도 없고, 그들도 병역의무에 제한이 있는 대신 세금을 냄으로 제한적인 평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것임. 



4. 그렇게 모인 큰 액수의 세금들은, 의무복무를 하고있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에 쓰면 좋을것.

월급, 생활시설등의 복지를 더 낫게 해줄 수 있는거지. 병사들한테 최저시급을 주는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됨.



다시한번요약

1. 징병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음. 게다가 부사관/장교의 여군선발은 아이러니.

2. 그에대한 대안으로 병역을 수행하게하는것,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것을 말하는데

3. 그런것보다는 병역세를 징수하는것이 옳지않을까.

4. 그렇게 추가로 더 확보된 세금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금의 군인들 처우개선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