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그리스는 복지지출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적은데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건 구라다!

 

라고 외치면서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상당히 경계하는 불순 세력들이 많다.

경계한다는 이야기는 울 슨상님이 복지를 내세웠는데

나라가 망할리 없다는 뜻이지 머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복지란 단순히 각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거다.

 

 

 

 

통계가 오래됐고 한국이 약 현재 10%가까운 지출을 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그리스는 분명 복지지출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낮지 않다.

 

그러나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분명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는 군사비 지출도 GDP대비 약 3%다(약 100억 달러)

 

한국도 3%임. 그러나 한국은 이 국방비가 결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리스는? 좆망이지. 지가 머라고 국방비를 그렇게 써. 빚이나 갚지.

 

 

 

 

말이 딴데로 샜네

 

 

복지비란 단순히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을 보면 안된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모든 지출을 합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가 적자 상태에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전과 같이

 

교육, 군사, 인프라, 복지, 의료 등에 돈을 투입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전부 복지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복지에 지출하는 돈이나

간접적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돈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라

 

 

지하경제, 탈세 등등은 부가적인 문제일 뿐이다.

 

 

제대로 된 세입세출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한들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만큼 더 쓸 뿐이다.

 

 

 

1줄 요약

 

국가의 수준에 맞지 않는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인하여...

 

그리스는 복지로 인하여 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