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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날이 좋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학교선배들과 식사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토대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불과 얼마전에 열린 G20 상하이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얘기인데, 국내는 한국은행에서 준비한다고 하더라.
공무원들이 태만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번 G20을 준비하는 한국은행 실무진들이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죽기살기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데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상하이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전세계 저성장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대침체 (2008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전세계적인 불황)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정책금리 유지와 비전통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왔어.
그러나 실제 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등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물가 또는 물가하락이 동반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야.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유휴 노동력이 상당한 수준이야.(실업이 많다고 생각하면 편해) 또한 적극적인 통화팽창 정책에도 저물가 또는 물가하락이 나타났어.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로 총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제로금리 정책이 총수요를 지지하는데 실패했어. 2013년 초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과 구조개혁정책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부부채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시각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보면 유럽,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의 연평균 성
장률에 미치지 못해
한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간헐적인 성장률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4%에 달하던 성장률이 이후 3.2%에 그치며 회복세의 정
도가 미약해.
이러한 선진국의 경제부진이 단순히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 가설이 제기되고 있어. 미 재무장관 출신인 서머스가 주장했고 이
번 G20회의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그 해결책을 논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면 이 구조적 요인은 뭘까?
크게 총수요 부족과 총공급측면의 잠재력 약화로 꼽을 수 있어.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는 사실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높은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과학혁신을 새로운 생산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력
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수요 총공급 측면의 모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이야.
2000년대 들어 기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임금상승이 제한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가 둔화되었다는 점 역시 총수요 부
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
쉽게 말하자면,
같은 100만원이 더 생기더라도 이재용은 크게 소비를 늘리지 않지만, 우리는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사거나 생활비에 쓰는 등 새로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소비로 사용
하잖아. 소득분배불평등은 소비둔화로 직결되는 요인이야.
장기정체 가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여전히 존재해. 그러나 가설 지지론과 부정론 모두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선진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강화되기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위 사진은 벡워스(david beckworth)와 모키어(joel mokyr)야. 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면 초록창에 조엘 모키어라고 치면 어떤 블로그에 누가 한글로 정리해놨
던데 그거 읽으면 될 거 같아. 영어로는 구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바람.
경제학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은 대통령? 혹은 정치가는 아마 이렇게 되물어볼꺼 같아.
좋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G20의 취지에 맞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보자.
저출산-고령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저출산, 평균수명의 증가가 꼽히지.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제 노동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과다부채
매크로 레버리지 규모 추이야.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은 GDP대비 민간부채+정부부채 비율의 합을 의미하는데
전세계 매크로 레버리지 규모는 2007:142조 달러 (GDP대비 269%) 2014:199조달러 (GDP대비: 286%)로 상승했어.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은 231%로 47개국중
17위야.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KIEP 오늘의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참조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변동성 확대
미국의 경제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정상화 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매년 약 1%씩 (2015:0.625% -> 2018:3.75%)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전세계에 뿌려진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해.
쉽게 말해, 미국=안정성인데 미국이 금리(이자율)을 높여주니까 수익성까지 보장되는거야. 따라서 투자자들이 높은 위험성을 가진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안정된 수익을 제공해주는 미국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로지역 주요 리스크
개인적으로 전세계 경제불황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럽이야.
2013년 하반기부터 유로존 내에서 1%미만의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며 디플레이션 우려.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국채를 푸는 등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려는 선제적인 대응(희망적)
재정취약국(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구조개혁 지연가능성에 대한우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기개선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 시 정치-경제적 부담 등이 클 것으로 사료돼 이에 따른 재정위기 재발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희망적)
난 유럽을 믿어.
일본 아베노믹스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장기디플레이션 조기탈출과 일본 경제의 재생을 목표로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지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한 아베노믹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 + 양적완화에 의한 엔화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 개선 기대심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해 얻은 것들이지.
다만,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IMF는 1% 이하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9.7%의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6-7%) 시대로 들어선 중국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이 변화하는 시대에 진입함
이러한 시대를 뉴노멀시대라고 부르는데, 세계의 공장으로 전세계 물가안정에 큰 도움을 준 중국의 성장둔화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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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정말 다양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데, 내 글에 공감하든 그렇지 않든 피드백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내 글이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글이야.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려고 해.
1.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할게. 경제학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2.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달도록 할게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밝힐게.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일게이들 미래와 전세계 경제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브금을 정했음 !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