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세없는 북지증대"가 가능한가??

 

복지증대에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한두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구의 우파정권은 자금이 덜 소요되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고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새누리가 이런 비현실적인 복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떤 넘의 아이디어인지 모르나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넘이 선거구호로

 

채택하고 당시 대선주자인 박통도 경제문외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에는 적지않은 경제 전문가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떡같은 구호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들에게 스크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구호는 대국민 사기였다.

 

박통임기초에 증세없이 해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곧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예컨데 노령연금의 경우 노인 100%에 실시하려다가

 

70%로 하향하였다.(사실 이도 보편적 복지로 보아야 한다)

 

 

4. 유승민이 이 구호가 허구라고 했다고 당정체성에 맞느니 안맞느니 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이다.

 

잘못된 당론을 지적한게 당정체성을 해친거라고? 그래서 공천을 못 준다고?? 벼락 맞을 소리하지 마라!!

 

 

5. 돈많이 드는 보편적 복지하는 좌파정권이 왜 고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라.

 

특히 박통은 성질만 내지 말고 경제학 공부 좀 하시오.. 경제학은 상식이 아니야.. 지금 남유럽의 좌파정권이

 

모두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고 있거 베네주엘라는 부도직전에 있다. 왜? 무리하게 돈 많이 드는 보편적 복지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증세없이 복지증대할 수는 유일한 방법

 

경제성장율이 30-40%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라가 존속하는 한 계속 30-40%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게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