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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4:16:28전근대 일본의 고용 형태는 봉공(奉公)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사용자 집(겸 영업장)에 살면서 일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물론 출퇴근도 있었지만 이건 마이너한 케이스. 무사의 경우도 새로 고용하면 매년 받는 녹봉 이외에도 집, 하인 등을 알선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에도 시대까지 이야기.
이러다가 국한테 털리고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1900~1910년대 사이에는 숙련공들의 5년 내 이직률이 무려 90%에 육박함. 근데 이건 사실 기업이나 노동자나 손해가 막심한 구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에서 연공서열이나 정년퇴직금 제도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음. 하지만 2차대전 터지면서 노동자고 공장이고 전부 전쟁에 동원되다보니 다같이 운지.
전쟁에서 진 다음에는 물건 만들 재료도 없거니와, 만들더라도 살 돈도 없다보니 대량으로 인원 감축에 들어갔는데, 이때 좆불시위는 쌈싸먹을만한 규모의 노동자 데모를 전국적으로 겪음. 이후로는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감축을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무 경기(景氣)니 이자나기 경기니 하는 대 호황이 겹치면서 70년대 초까지 종신고용이 일반화되었고, 법적으로 보장까지 받았음. 이때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복지 국가에 대한 담론이 시작됨.
사실 이때까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기업이 책임졌는데, 이제 나라에 돈이 모였으니 기업과 국가가 나눠서 지자고 하는 내용이었지. 이건 사실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는 기업 측의 인식이 원인이기도 했음. 경제 성장이 계속되다보니 인원은 계속 늘려야되는데, 일손이 부족했거든. 그러다보니 수지는 흑자인데 일손이 없어서 도산하는 흑자도산이 왕왕 보이던 시절임.
이렇게 고용상황이 어지럽다 보니 이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실업수당, 보육수당 이런거), 당연히 기업은 자기들 운지하는거 막기도 바빠서 좆까라 모드다보니, 정부에 이걸 요구하기 시작함. 근데 자민당도 93년에 한번 운지한 적이 있어서, 자기들이 철밥통이 아니란 걸 깨닫고 이걸 아주 묵살하지는 못했지. 정사게이들이면 일본 정부 재정적자 그래프 본적 있을거야. 그게 이건데, 잘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지? 이게 다 복지 빚잔치야. 이걸 조금이라도 틀어막으려 한게 코이즈미인데, 우정 민영화 같은 건 욕은 먹었어도 그럭저럭 먹혔지. 지지율도 괜찮았고. 근데 이양반이 06년에 사퇴하고 나서 09년까지 3년간 총리가 세명 바뀜. 뭐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군소정당에서 거대야당으로 성장한 민주당(쓰고 보니 한국하고 이름도 똑같네)의 복지팔이 정책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간 게 크지. 07년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연금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자민당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결국 09년 총선에서 관광타고 정권이 바뀌었지.
근데 민주당 하는거 보면 정말 좌좀들은 다 똑같은것같아. 이 민주당이란 게, 원래부터 있던 야당도 아니고 98년에 처음 생긴 신생 정당인데, 자민당의 진보 소장파+자민당 오자와 파+구 사회당우파라는 참 다양한 놈들로 이루어져 있음. 공통점이라고는 ‘반 자민당‘ 이라는 거 하나니까, ‘반MB’ 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 통통당 동지들하고도 역시 비슷한 바가 있네ㅋㅋ
어쨌든 이 민주당놈들이 09년에 정권을 잡았어. 아주 기록적인 압승이었지. 그리고는 어린이 수당이란 걸 주장하더라? 애새끼 두당 매월 5만엔씩 지급하겠대. 매년이 아니라 매월이야. 원래도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긴 있었음. 둘째까지는 두당 월 5천엔, 셋째는 월 1만엔. 만3세 미만은 순위에 상관없이 월 1만엔 지급이고. 근데 이걸 갈아엎어서 어린이수당이란 걸 만들고, 일률 1만 3천엔을 준다고 했고, 10년에 다시 고쳐서 3세 미만 또는 셋째 이하는 월 1만 5천엔, 나머지는 월 1만엔 지급으로 바꾸었는데, 딱 봐도 두배 이상 늘었다는게 보이지? 이러다보니까 09년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이 2.6조엔, 10년 이후로는 매년 4.5조엔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소득공제로 증가하는 세수는 1.4조엔이니까 당연히 수지가 안 맞지? 안그래도 빚잔치인데. 그래서 자민당에서 지금도 빚더미인데 더 늘릴 생각이냐면서 이걸 공격했는데, 쓸데없는 사업을 줄이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 어떤 시장님이 생각나는 발언이지ㄲㄲ혁신과 패러다임ㅋㅋㅋ
어쨌든 청문회식으로 이 사업 분류를 진행해서 확보한 재원이 1.7조엔이었어. 목표가 3조엔 절약이었으니까 대 실패지. 거기다 전도유망한 사업들도 좆망하고. 우주개발이니 기술연구니 하는 것들을 다 취소해버리면서 하는 말이, 꼭 세계 1위여야 하냐더라. 2위면 안되냐고.
이렇게 정치가 개판을 치다 보니 그 잘난 복지도 좆망삘인게, 나가사키에 사는 한국인 남성이, 자기 아내의 모국인 태국에서 입양한 자녀가 554명 있다고, 얘들 몫의 어린이수당을 전부 청구한 일이 있었음. 아마 8천 얼마였던가 할거야. 매달.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보니 좆망삘이라는거임. 이러면서 재일조선인(이사람들은 국적이 조선이라 그냥 조선인이라고 할게)의 투표권을 준다는 둥 이런 헛소리까지 하니까 그 반동으로 극우들이 나대는거임. 재일조선인이 좀 특수한 신분인 건 알지만, 막말로 한국에 사는 화교들한테 투표권 준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
이런 뻘짓 하는 통에 지진까지 나니 국가 좆망사태란거임. 거기다 가을에는 태국 홍수에다 고질적인 엔고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완전 운지. 31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이 적자가 남. 아마 작년도 파나소닉 적자액이 7천억엔인가 그럴거니까 쩔지. 뭐 악재에 악재가 겹친 거라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말야. 그래도 요즘은 복구 경제니 미국발 경기 호조니 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더라. 거기다 새로 총리가 된 노다 총리가 상당히 강한 증세론자라서 기대가 되긴 함. 일본 소비세율이 5%로 OECD국가 중에 서 최하위인데, 이걸 한국과 같은 10%까지 올리면 매년 세수 증가가 12.5조엔 정도 기대가 되고, 이러면 빚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줄여나갈 여지가 있거든. 총리가 자기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이건 하고 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됨. 시발 나 돈벌 때 되니까 세금 올린다는건 안기대ㄲㄲㄲㄲ 그래도 세금 좀 더 내는 걸로 재정적자가 개선된다면 내야지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구나 싶더라.
뭐 쓰다 보니 졸라 장황하고 재미도 없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세줄요약 해주면
1. 일본 재정부채는 전부 복지놀이 때문임
2. 자민당이라고 별로 잘한건 없지만 민주당은 정말 나라 말아먹을 놈들임
3. 좌빨은 국경도 초월한다
